수원법률사무소 검찰청에 고발장 내는 풍경, 10월부터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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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21:1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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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 대응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안에 신속히 처리돼야 하기에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자주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혼란도 불가피하다.
중수청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만6311세대로 전월 1만2098세대보다 34.8%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동기 1만4763세대와 비교해도 10.5% 증가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193세대, 지방이 8118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월(8014세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지방은 전월(4084세대)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천의 입주 물량이 소폭 늘었고 경기는 일부 감소했다. 서울은 청량리역 인근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761세대) 등 1121세대가 입주한다.
경기에서는 의정부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1816세대), 광주시 역동 광주더파크비스타데시앙(1690세대) 등 5224세대가 입주한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가 4029세대, 대구광역시가 3289세대로 두 지역이 입주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건축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영향이다.
광주시에서는 북구 운암동의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1·2·3단지가 각각 998세대, 1486세대, 730세대로 합계 3214세대가 입주한다. 대구시에서는 남구 대명동 대명자이그랜드시티(2023세대), 동구 신천동 벤처밸리푸르지오(540세대)와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481세대)이 나란히 입주한다.
직방 관계자는 “다음 달 입주 증가는 광주와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물량이 집중된 영향이 커 전국적인 공급 확대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입주 영향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공급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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