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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공무원 채용 시 ‘지역 거주자’ 가점 준다···마약 검사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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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21:0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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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비수도권 등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볼 때 ‘가점’을 받게 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신체검사에서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때 근무 예정 지역(수도권 제외)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직은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포함),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가점 제도는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지역 연고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응시 자격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다만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도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
경력 채용의 경우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는 등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학위가 요건으로 있을 경우 소지자뿐만 아니라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 경찰 바리케이드가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돼 시위가 잠잠해지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구했다.
정의연은 2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인근에서 제174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소녀상 주변에는 반지름 1m 정도 반원 형태의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극우 단체들이 모욕 시위를 열고 소녀상을 훼손하려 하자 정의연이 요청해 2020년 6월 경찰이 설치했다.
정의연은 다음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보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될 때 쯤까지 바리케이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냐고 정의연 측에 물었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조항이 명확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법 시행 전에라도 하루빨리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청하고, 소녀상 보수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이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하는 이유는 극우 집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극우 단체들의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간 자리를 선점해 맞불 집회를 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지난 2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이날 집회 참석 후 소녀상 상태를 점검했다. 김 작가는 “아무 근거 없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한 극우 단체가 소녀상 장소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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