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BTS 광화문 공연 이후 남은 질문들···“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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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20:5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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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마무리됐지만 여러 논란은 남았다.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특정 아티스트의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된 대규모 행정력과 시민들이 겪은 불편 등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행사를 주최한 하이브보다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브는 광장 사용료 약 3000만원과 경복궁·숭례문 사용·촬영 허가 비용 6120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만명 이상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공 재원 부담은 이보다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 공연에 국가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됐다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 기획사 차원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겠냐”며 “이 점만 봐도 이번 행사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불편이 적지 않았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은 고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방식의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일상, 관광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공공 공간이라는 점에서 논쟁은 더 커진다. 시민의 일상과 문화 행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일반 생활공간이자 도심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불편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복합적 변수가 큰 행사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단순 공연이 아닌 문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김 정책위원은 “정부가 K팝 중심의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통제를 하며 열린 행사라 단순 민간 행사보다는 ‘정부 주도의 K팝 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며 “문화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국가가 이를 인위적으로 연출하려 한 인상을 준다. 이런 방식은 K팝의 장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공 공간 사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서울시가 광장을 민간 행사에 활용하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기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식 평론가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공 공간 활용의 모델이 되려면 광화문을 문화적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 인원은 4400여명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시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올해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사회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원유 운송의 주요 우회로로 떠오른 홍해를 차단하기 위해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후티의 개입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티가 홍해를 장악하면 글로벌 에너지 수송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에 속한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가 이미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에 나선 가운데 후티도 참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후티 고위 인사인 모하메드 알부카이티는 지난주 “우리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있다”며 “참전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후티가 개입할 경우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이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는 원유 수송의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후티를 ‘해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의 애덤 배런 예멘·걸프 지역 담당 연구원은 “후티는 유용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란이 추가적인 해상 압박을 가하려는 경우 후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티가 참전하면 이집트와 사우디 등 국가도 전쟁에 더 깊이 개입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AFP통신도 후티가 본격적으로 참전하면 향후 전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튀르키예 앙카라대의 베튈 도안 아카스 교수는 “후티는 역내 선박 운항을 방해하고, 걸프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하며, 지역 내 경쟁국들을 압박할 능력이 있다”며 “이번 전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고 AFP에 말했다.
다만 후티의 참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헤즈볼라 등이 이스라엘 공습 피해를 본 상황에서 후티가 대리전 명분만으로 참전할 경우 국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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