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전국 150만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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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0:4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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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가동하고, 석탄발전 규제를 한시적으로 푼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대응 기조를 수요 억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이 3·8번으로 끝나는 차량은 25일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2011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반복 위반(2~3회) 시 출입 통제,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5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곳으로, 대상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기관은 자기 식구에 대해 느슨하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부가 각 기관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량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다.
5부제가 이미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대표적 방법이 가격 정책인데, 석유 가격은 낮게 묶어둔 채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충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기차를 5부제 예외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대기업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원 믹스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 이전까지 가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장기파동은 경제생활의 근본적인 변화와 연결된다”는 콘드라티예프의 통찰은 오늘날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위기를 단순히 경기 둔화로 해석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새로운 장기파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일찍이 경제학에서는 경기 흐름을 여러 가지 파동으로 설명해왔다. 재고 조정에서 비롯되는 키친 파동(약 2~3년), 설비투자와 신용 확장에서 나타나는 쥐글라 파동(약 7~11년), 인프라와 도시화 흐름을 반영하는 쿠즈네츠 파동(약 15~25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파동의 근저에는 기술혁신이 경제구조를 바꾸는 장기 흐름, 즉 콘드라티예프 파동(약 45~60년)이 존재한다. 짧은 파동이 경기의 리듬이라면, 긴 파동은 문명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0여년 동안 콘드라티예프 파동에는 다섯 번의 장기파동이 있었다.
1차 파동(1780~1830년)은 증기기관과 방직기 등 산업혁명이 영국 중심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2차 파동(1830~1880년)은 철도와 철강이 세계를 연결하며 미국과 유럽의 산업화를 촉진했다. 3차 파동(1880~1930년)은 전기, 화학, 내연기관이 결합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고, 4차 파동(1930~1970년)은 석유, 자동차, 항공 산업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산업 질서를 확립했다. 그리고 5차 파동(1970~2020년)은 반도체와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정보기술 혁명이 디지털 경제를 만들었다.
초장기 파동을 보면, 새로운 혁신으로 경제는 확장되고 기술은 축적된다. 그리고 축적이 임계점에 이르면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 파동이 바뀔 때는 산업뿐 아니라 금융 패권의 중심도 함께 이동해왔다.
지금 세계 경제는 5번째 파동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과잉 부채, 양극화는 고착화되었고, 기존의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한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금리와 재정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콘드라티예프 파동이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파동의 특징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세 가지 축의 결합에 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웹(Web)3,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다.
그 중심은 단연 AI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동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간의 지적 노동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면서 생산성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AI의 본질은 자기 강화에 있다.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새로운 산업을 연쇄적으로 창출한다. AI는 과거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과 온체인은 신뢰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중앙기관이 보증하던 거래와 기록이 네트워크로 이동하면서 금융의 형태가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웹3는 데이터와 권력이 플랫폼에서 사용자로 이동한다. 온체인은 장부가 아니라 권력이며, 웹3는 그 권력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시 정의한다. 에너지 전환 역시 결정적 변수다.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는 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이는 생산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세 기술은 하나의 체계로 결합된다. AI는 노동을, 블록체인은 신뢰를, 에너지는 비용을 바꾼다. 이것이 6번째 파동이 기존 산업혁명과 다른 이유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금융 패권 경쟁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도 기술혁신과 함께 금융 중심은 이동해왔다. 지금은 온체인 기반 결제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형태의 패권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금융과 프로토콜 영역에서는 뒤처져 있다. 규제 중심 구조는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형성을 제약한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흐름에서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를 주도하지는 못하는 위치에 서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창조적 파괴에 있다”는 슘페터의 말처럼, 기술은 이미 등장했고, 질서는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21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한국의 멋을 세계에 알리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세계 각지에서 온 ‘아미’ 등 수만명의 인파에도 안전사고 한 건 없었다. K팝 위상과 시민 협조·질서가 모두 빛난 지구촌 초대형 이벤트였다.
3년9개월 만에 완전체로 모인 BTS는 새 앨범인 5집 <아리랑>의 수록곡 8곡과 히트곡 4곡을 부르며 그간의 공백이 무색한 노래·춤 실력을 선보였다. 조선의 왕이 걷던 ‘왕의 길’을 따라 7명의 멤버가 등장하고, 국악 아리랑을 샘플링한 첫 곡 ‘보디 투 보디’에 맞춰 광화문 외벽엔 수묵화가 수놓였고, 새 앨범엔 국보 29호 에밀레종(성덕대왕 신종) 소리도 담겼다. 광화문은 BTS의 상징색인 보랏빛 응원봉으로 물들었고, BTS의 아리랑 노래나 글로벌 히트곡 ‘버터’ ‘마이크 드롭’ ‘다이너마이트’가 나올 땐 ‘광장의 떼창’도 이어졌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복귀 무대가 된 셈이다.
개인의 내면과 청춘의 아픔을 노래하며 성장한 BTS는 이제 인류의 공감을 끌어내는 열쇳말이 됐다. 나이·성별·국경 등의 다름이 차별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에 전 세계 아미들은 열광했고,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이 위로와 공감과 연대는 K팝 열풍을 넘어 한국적 요소가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리의 말과 문화, 역사와 도시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BTS 공연을 앞두고 아미 방문이 급증해 K팝 굿즈와 먹거리가 실적을 견인하고, 유통업체·숙박업소가 ‘아미노믹스’ 혜택을 봤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흔든 BTS의 복귀 무대는 고민과 숙제도 함께 남겼다. 일부 시민들은 도심에서 잡은 결혼식 시간을 급히 조정했고, 검문·검색을 감당해야 하고, 교통·집회는 제한됐다. BTS 소속사 하이브가 “불편을 겪었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건 당연하다. 시민권과 직결돼 있는 ‘광장 공연’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 BTS 공연은 1만명의 국가 공공 인력이 뒷받침했음에도 ‘라이브 생중계’는 유료 매체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독점했다. 그간 올림픽·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부터 쌓여온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불거진 날이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이뤄진 초유의 BTS 복귀 무대를 계기로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시민적 합의가 한 단계 발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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