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2031년 본격화…수출가 1% 상승 시 수출량 최대 1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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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2:5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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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저탄소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EU의 CBAM 시행이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8년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폐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개정안은 기존 철강·알루미늄 중심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전방산업으로 규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품목의 94%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분석됐다.
탄소 비용 부담은 2031년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률은 올해 97.5%에서 2034년 0%까지 축소되며, 2031년에는 39%로 떨어진다.
보고서는 역내 외 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CBAM의 기본 취지상 역내 무상 할당률 축소는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하면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출은 2030년까지 0.9~5.3% 감소에 그치지만, 2031~2034년에는 7.7~17.9%까지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관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5년 뒤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며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세번째로 추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의 체제가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첫날인 지난 22일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다. 북한은 2016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든 국방위원회 체제를 국무위원회로 바꿔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고, 2019년 4월에 그를 재추대한 바 있다.
리일환 당 비서는 재추대를 제의하며 김 위원장을 “현 세계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고 국가 건설의 위대한 전략가”라고 말했다. 또 핵무력 강화를 위한 법을 만든 것은 주권 침해에 “징벌로 대답할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강경한 대응 의지”라고 말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리 비서의 제안에 “만세의 환호와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재추대 당시 언급됐던 ‘김일성·김정일주의’나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잇는’ 등의 선대를 계승한다는 표현이 사라졌다”며 “김 위원장의 독자 체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가 선출됐다. 그는 2014년 말부터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당 조직지도부장, 당 조직비서 등을 지내며 김 위원장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다.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전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를 두고 “김정은 체제의 입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무위원 에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김 부장은 부부장이었던 시절에는 국무위원이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좌천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성과 당 총무부장이라는 실권을 기반해 당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내각 산하 선박공업성은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성으로 호명됐다. 선박공업성이 당 산하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지휘를 함께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경제를, 내각은 민수 경제를 총괄하는데, 군수경제가 항상 우선시된다. 제2경제위원회 지휘를 받는 것은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향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제를 위협하는 인사를 색출·제거하고 대남 정보업무를 하는 국가보위성의 명칭은 국가정보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군 총참모부 산하 정보수집기관인 정찰총국도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정보 업무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 3년9개월 만에 돌아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새 앨범 <아리랑>을 발매 당일인 지난 20일 하루에만 398만장 판매하며 긴 공백기를 무색하게 했다. 다만 미국 시장을 고려한 듯한 타이틀곡 선정 등으로 한국적 색채를 기대한 팬들에게는 아쉬움을 안기기도 했다. ‘BTS 2.0’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고민도 숙제로 남았다.
<아리랑>은 정규 5집으로 2022년 발매된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 이후 3년9개월 만의 완전체 신보다. 맏형 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군 복무를 한 BTS 멤버들은 그간 각자 솔로곡을 내고 활동해왔다. 멤버 전원이 전역한 지난해 여름 미국에서 송라이팅 세션을 진행하며 신보 작업을 했다.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 ‘SWIM’을 포함해 총 14곡이 수록됐다. 7번 트랙에 자리한 ‘SWIM’은 얼터너티브 팝 장르 곡으로, 올드스쿨 드럼 위에 로파이 신스와 베이스, 일렉트릭 기타 연주 등이 더해졌다.
이 곡의 작사 전반을 맡은 리더 RM은 “타이틀곡인 만큼 가장 오래 붙잡고 고민했다. ‘SWIM’을 뛰어넘는 곡을 만들기 위해 한 달 내내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곡에 대해 “평양냉면처럼 담백하고 스근한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RM의 말처럼 ‘SWIM’은 BTS의 화려한 칼군무가 기대되는 종류의 곡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음악 시장을 고려해 이지 리스닝 곡으로 타이틀곡을 선정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이자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BTS가 유일하게 상을 받지 못한 그래미 어워즈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앨범명이 ‘아리랑’인 만큼 발매 전부터 한국적 색채를 어떻게 녹여냈을지 주목됐으나, ‘SWIM’은 ‘아리랑’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뿐더러 영어 가사로만 채워져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앨범 곳곳에 한국적 요소를 가미했다. 멤버들은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일문일답에서 “BTS 전원이 한국인인 만큼 한국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요 ‘아리랑’은 수록곡 1번 트랙 ‘Body to Body’에 일부 삽입됐다. 이 때문에 국내 아미(BTS 팬덤명)는 이 곡을 “더블 타이틀로 해달라”고 할 만큼 애정도가 높다. 이날 오후 기준 멜론 ‘톱 100’ 차트에 1위 ‘SWIM’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No. 29’은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의 소리로 1분38초를 채웠다.
‘Aliens’는 힙합 알앤비 장르로 “Pardon 김구 선생님 tell me how you feel(어떠신가요)”이라는 가사가 돋보인다. 김구 선생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 한 데 대한 BTS의 응답인 셈이다.
이밖에도 ‘Hooligan’, ‘FYA’, ‘2.0’, ‘Merry Go Round’, ‘NORMAL (Explicit Ver.)’, ‘Like Animals’, ‘they don’t know ’bout us’, ‘One More Night’, ‘Please’, ‘Into the Sun’ 등을 비롯해 수록곡 14곡 전곡이 발매 직후 멜론 ‘톱 100’ 차트에 올랐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22일 통화에서 “피로감이 덜한 곡으로 (앨범을) 채우려고 한 거 같다”며 “발매 초기에는 (인기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뒷심을 발휘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앨범이 ‘BTS 2.0’을 내세우는 만큼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BTS’의 모습은 숙제로 남았다. 그간 청춘의 성장 서사,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나아간 모습 등으로 사랑 받아온 BTS에게 ‘언더도그’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통화에서 “BTS ‘챕터 1’에서는 도전 서사가 굉장히 큰 엔진이었다”며 “‘챕터 2’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인종차별 등을 딛고 톱으로 올라서는 서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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