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생후 한 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1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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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0:1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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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25일 태어난 지 한 달가량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씨(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보면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면서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행정통합 핵심 과제를 조율할 정책협의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운영안과 주요 통합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두 시·도 권한대행과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조정·결정 기구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 설정과 고위급 소통, 분야별 통합 현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맡는다.
두 시·도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 인사, 재정, 법제, 전산시스템 등 행정 인프라 통합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후속 조치와 중장기 발전계획, 정부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사안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정책협의체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병행해 운영된다. 긴급 현안은 신속히 논의하고, 실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바로 지금이 행정통합을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책협의체를 등을 중심으로 통합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지역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요 통합과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 관리로 완성도 높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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