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일 정부의 대중관계 ‘가장중요→중요’ 격하에…중 전문가 “지역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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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3:1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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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일본 정부가 다음달 공표할 외교청서에서 중국과 관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라는 표현을 ‘중요’로 격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런 움직임이 지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25일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교수가 일본의 대중국 표현 격하가 중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뤼 교수는 “자기 실수로 중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내에서 대중적 불만을 촉발한 다카이치 내각은 ‘중요한 이웃’이라는 수사적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실수에 대한 중국의 반격 조치를 장황하게 언급한다”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으로 미루고 국내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현재 중국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미국에 동조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명백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일본에 필수 시장이고 양자 무역은 일본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 기업계는 양자 관계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거듭 촉구해왔으나 다카이치 내각은 잘못된 경로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뤼 교수는 “일본의 움직임은 대화에 기반한 기존 지역 질서를 더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24일 지난해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중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 중 하나’라고 기술됐는데, 올해 초안에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서술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을 고려해 중일 관계 중요성의 격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청서 초안에는 “일본 정부는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고 문을 닫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표현 격하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과 정책적 경향이 명백히 더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 이면에는 일본 정치 생태계와 사회의 우경화가 있다고 말했다. 샹 연구원은 “이런 변화는 국내 경제·사회 문제에서 오는 압박을 피하면서 우익 보수 세력의 환심을 사고, 국내적으로 다카이치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이 조치는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 역할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미국으로) 기울어지는 신호를 보내는 한편 강대국 경쟁에서 한쪽 편을 들겠다는 일본의 결심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본 매체 보도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현재 중일 관계 상황의 근본 원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에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추진 방식이 크게 수정됐다. 달 궤도에 띄우기로 한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월면 유인기지 구축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월면 기지를 짓는 데에는 향후 7년간 총 200억달러(약 29조80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러드 아이작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NASA 주최 행사에서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을 ‘중단(pause)’한다”며 “향후 달 개척 초점을 월면 기지 건설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달 상공을 도는 우주 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는 2017년 건설 계획이 공개됐고, 2027년 주요 모듈이 지구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총 수용 인원은 4명이다.
NASA는 루나 게이트웨이를 지구에서 달로 향할 때 잠시 들르는 중간 기착지로 쓸 예정이었다. 우주비행사가 지구를 출발해 루나 게이트웨이에 도착한 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착륙선으로 갈아타 월면으로 내려가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하면 월면에 우주비행사를 보낼 때마다 착륙선을 새로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NASA는 최근 검토 과정에서 루나 게이트웨이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표면에서 최대 7만㎞ 떨어져 운영될 예정이었다. 착륙선이 오고 갈 때 연료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게다가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루나 게이트웨이 같은 중간 기착지를 건너뛰고 저비용 대형 로켓을 지구에서 월면에 바로 쏘는 것이 재원 절약 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을 NASA는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월면 기지를 짓는 데에는 향후 7년간 200억달러가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에는 최소 10억~20억달러(약 1조4000억~2조9000억원)가 쓰일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번 건설 중단 결정으로 해당 재원을 월면 기지 건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NASA는 현재까지 만든 루나 게이트웨이 구성품은 월면 기지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는 건설 중단이지만, 사실상 취소에 가까운 방향으로 후속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방안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사람 4명을 태울 아르테미스 2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달 근처 우주를 비행할 예정이다.
NASA는 내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를 지구 궤도에 올려 도킹 같은 기체 운동 능력을 확인한다. 2028년에는 아르테미스 4호를 발사해 사람을 달에 착륙시킨다.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미국과 함께 한국과 영국, 일본 등 6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21억 원을 들여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경영·정지 등 농작업 대행 비용과 기타 농작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10a(1000㎡)당 10만5000원 이내다.
농가당 최대 105만 원까지 지원해 고령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이 고령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작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철 강원도 농정국장은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작업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고령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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