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예산 편성 지침이다.
임 차관은 “2027년에도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대응을 꼽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지방교부세·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한 반면,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다.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재정을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전임 정부가 2024년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 출국 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린다.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 금융에 활력이 돌도록 이익을 공유·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강화하되, 인구 감소 지역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공천 경쟁에 나선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고소 건을 두고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신 부위원장은 2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명 씨가 전날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은 당내 경선을 겨냥한 불순한 정치 공작”이라며 “불순한 정치공작을 단호히 배격하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제보자 1호인 강혜경씨, 3호인 김태열 소장도 참석했다.
신 부위원장은 “명 씨가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저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은 치열한 경선을 앞두고 저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명씨는 전날인 지난 23일 변호인과 청주흥덕경찰서를 방문해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부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신 부위원장이 2024년 11월 12일과 지난해 12월 26일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태균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 수수와 여론조작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신 부위원장이 여전히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저를 조작범으로 몬 신 부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 고소하는 것이다.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세 국가가 전날 미·이란과 각각 접촉했으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과 미 행정부 간의 통화를 주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중재국들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열려 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J D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하며 이란 대표단으로는 갈리바프 의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간 중동 내 갈등을 중재해왔던 오만과 카타르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이번 중재 시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무함마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리프 총리는 이날 엑스에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습을 5일 연기하기로 결심한 과정에 파키스탄이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타히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미·이란이) 합의한다면 파키스탄은 언제든지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영토에 미군기지가 없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았다. 국경을 맞댄 이란과는 시아파 무슬림이 많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분석가와 외교관들은 중재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FT는 전했다. 이들은 중재국의 이러한 노력이 미·이란 간에 메시지를 교환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연구원은 여러 나라가 분쟁 완화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종전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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