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중동 사태에 3월 소비심리지수 5p↓…계엄 이후 최대 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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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22:0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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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도 1년여 만에 하락 전망이 우세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1월(112.1)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불법계엄 사태 당시인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지수는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1월과 2월 각 1.0포인트, 1.3포인트 올랐지만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웃돌면 장기평균(2003∼2025년)보다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89·-13포인트)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현재경기판단(86·-9포인트)·생활형편전망(97·-4포인트)·가계수입전망(101·-2포인트)·현재생활형편(94·-2포인트)도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111)은 전월과 같았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 증시·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부정적 경기 판단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2.7%)은 한 달 새 0.1%포인트 상승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2.0%)은 완만했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등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렸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96)는 12포인트 하락해 전월(108·-16포인트)에 이어 급락세를 이어갔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등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12포인트 하락했다”며 “서울 핵심지역 주택가격이 하락세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오르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266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17일 진행됐다.
한때 대한민국 헌법은 너무 바꾸기 쉬운 법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모두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헌법을 바꿨다. 5년 단임제를 담은 1987년 개헌안은 이러한 독재를 막기 위한 시도였다. 이후 약 40년이 지났다. 권력 연장은 막았으나 권력의 집중은 막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0년간 지켜봤다.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4명이 구속됐고 2명의 대통령의 경우 아들이 구속됐다. 민간인과 국정을 논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동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두 번의 큰 경고음이 울렸지만,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 바꾸기 어려운 법이 되었다는 점이다.
2017년 실패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회는 개헌특위를 가동했고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결과는 ‘실패’였다.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명시,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창한 생각, 모든 것을 한 번에 합의하겠다는 시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패 후 다시 7년, 2024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극한 대립을 유발하는 87년 체제의 구조적 결함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독재를 막기 위해 합의한 5년 단임제가 시간이 흐르며 상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낳았고, 정치의 부재 때마다 시민들은 광장에 나서야 했다.
2026년은 2017년과 달라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3가지 과제 우선 개헌은 현실적 대안이다.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명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이 3가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공약수다.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 정신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도 대한민국의 정신이 시민 항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서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가 중요한 키워드다. 정치의 승자독식 구조가 낳은 끝단이 계엄이라는 폭거였다면 그 입구를 막는 것부터 개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2월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 승인 없는 계엄은 자동 무효’로 하는 개헌에 77.5%가 찬성한 사실은 개헌 논의를 ‘계엄 방지’에서 시작하자는 제안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방어 기제임을 보여준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인공지능과 노동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성평등과 기후위기 등 낡은 사회계약으로는 현재의 변화와 새로운 갈등을 담아낼 수 없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조차 낡은 계약 속 시대에 뒤떨어진 언어로 싸우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2월 조사에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에 69.5%가 찬성했다. 거대 담론에 빠져 시간을 버리기보다 합의 가능한 지점부터 하나씩 매듭을 풀어 나가자는 것이다. 가능한 것부터 바꿔 나가는 성공의 경험이 쌓일 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시민계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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