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국힘 내홍 속 여당 김부겸 등판 가시권···대구, 6·3 지방선거 ‘태풍의 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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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21:5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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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대구시장 선거가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당 지지율 17% 수준까지 주저앉은 국민의힘이 공천 내홍에 휩싸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가 박빙 구도로 흐를 경우 전체 판세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부겸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은 김 전 총리께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부흥할 수 있게 김 전 총리께서 조속히 결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으로 (출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에서 (나에게) 결단만 촉구하기보다 먼저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공약으로 ‘여당 프리미엄’을 확보해야 승산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9일쯤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일정은 당과의 조율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총리의 등판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 전 총리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득표율 41.5%를 받은 저력이 있어서다. 2016년 총선에선 대구 수성갑에서 62.3%의 득표율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한 대구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대구가 지역내총생산(GRDP) 만년 꼴찌인 데다 여러 해결되지 않은 숙원 사업들이 있어서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 보내면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두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날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한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원칙 없는 공천을 방치하는 대표라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 컷오프와 관련해 “공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 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발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다른 대구 지역 의원은 “상위권 두 후보가 배제돼 당혹스럽고 상대가 상당한 득표가 예상되는 김 전 총리라서 더 그렇다”며 “이 위원장의 감정적 결정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대구 지역 의원은 “옛날 같으면 공천에 반발하는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못 미쳤는데, 지금은 당에 대한 지역 정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 굉장히 걱정된다”며 “이 상태로 쭉 간다면 시장뿐 아니라 시·구의원 선거까지 역대 가장 힘든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역에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게 더 큰 문제는 대구가 박빙 구도로 흐르면 전국적인 선거운동 자체가 마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나오면 당은 서울이니 부산이니 할 것 없이 일단 대구 사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대구마저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하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방사성폐기물(방폐물) 복합처분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 등에 향후 5년간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우선 방폐물 관리 기금을 활용해 복합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방사선 안전 관리, 지역 지원, 기술 개발 등에 2030년까지 총 557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42만드럼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2차 기본계획에선 2054년까지 53만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측치가 줄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량은 16만8632드럼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의 변동,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 폐기물 발생 등 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차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 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저준위 또는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2단계 표층 처분 시설 운영을 개시한다. 또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방폐물 검사·저장시설 규모는 2029년 1만7000드럼으로 현재 7000드럼보다 1만드럼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 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부처 내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청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하고, 여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 업무량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외청 승격을 통해 위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을 위한 TF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TF를 꾸려 교정청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조직 구성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교정청 설립과 관련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 내용을 마련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더욱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해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연달아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정행정은 국회나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앞서 법안이 발의됐을 때엔 법무부와 행안부가 교정청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이번엔 법무부 수장인 정 장관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교정청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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