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완진됐지만 ‘안전 문제’에 현장 감식은 난항···경찰·노동당국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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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9: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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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풍력발전기의 불이 사흘 만에 모두 꺼졌지만 현장 감식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경찰 및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은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의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이 난 발전기와 날개(블레이드)를 감식할 예정이다.
화재로 40ｍ 길이의 날개 3개는 모두 지상에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손상됐지만 모두 지상에 있어 당장 감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다만 발전기의 경우 여전히 지상 80ｍ 높이에 남아 있어 감식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발전기를 지탱하는 기둥인 ‘타워’는 철강 소재로 이뤄져 있어 평상 시에는 내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 화재가 약 74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안전진단을 거쳐 타워구조물에 올라가거나 타워구조물을 철거한 뒤 감식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철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고 현장 감식도 미뤄질 것으로 본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풍력발전 운영사와 철거 시기, 감식 방안 등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화재 당시 어떤 작업이 진행됐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단지 운영 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는 영덕풍력발전단지 운영사 관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고 책임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당국은 풍력발전 운영 주체인 영덕풍력발전㈜과 경영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초 조사를 벌였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외주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작업 지시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경위 전반을 확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의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영덕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지난 23일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발생 74시간 만인 26일 오후 3시쯤 모두 꺼졌다.
주일 중국대사관에 24일 침입했다가 붙잡힌 괴한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현직 장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쯤 도쿄도 미나토구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들어갔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는 미야자키현 육상자위대 에비노주둔지 소속 무라타 코다이(23) 3등 육위로 확인됐다. 3등 육위는 육상자위대의 하급 간부인 3위(尉)를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으로 치면 소위에 해당하는 장교 계급이다.
무라타 용의자는 경찰에서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삼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생각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결해 놀라게 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사관 화단에서 발견된 약 18㎝ 길이 흉기는 도심 대형 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시청은 이번 범행이 용의자 단독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앞서 무라타 용의자는 전날 주일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했다가 대사관 직원들에 의해 제압돼 경시청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자칭한 인물이 담을 넘어 주일 중국대사관에 강제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다”며“일본 측에 엄중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인물은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창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배제한 ‘후기 감축형’(볼록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선택지에 포함하면서 숙의단 참여자 8명이 지난 25일 사퇴했다. 볼록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에 넘기는 것으로 2년 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 공론화위가 이 위헌성까지 포함해 시민대표단 숙의에 부치겠다고 하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이성과 숙의를 존중하지 않는 공론화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볼록형 경로는 숙의단 31명이 장시간 토론 후 찬성 18 대 반대 5의 압도적 다수 뜻으로 배제한 안이다. 그런데도 공론화위는 고집을 꺾지 않고 매해 일률 감축하는 ‘선형 감축’, 초기 감축 폭을 늘리는 ‘오목형 경로’와 함께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했다. 볼록형 경로는 현재 배출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어 산업계가 지지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시민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공론화위가 이처럼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향후 탄소감축 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기여할 것,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세 기준을 제시했다. 볼록형 경로는 이 모두에 어긋난다. 지난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볼록형 경로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목표 후퇴 불가)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조차 망각한 공론화위의 고집은 “폭넓은 선택지”를 이유로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은 미래 시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만큼 현세대에 무한책임이 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일도 아니다. 지난해 한반도에는 역대 최악의 산불·폭염·호우·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미래에 생존 지혜를 전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못될망정, 인류 미래를 지운 솥단지 안 개구리가 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공론화위는 지금이라도 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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