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속보]법원 “공수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죄 수사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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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0 23: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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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외교 문제에 골몰하느라 경제를 등한시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는 이란·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 대해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불필요한 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응답은 42%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 전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경제 상황을 누가 유발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58%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을 한 응답자 비율은 31%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엉망진창인 경제 상황을 물려받았다고 비난해왔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 사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WSJ는 각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에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뺀 ‘순평가 지수’도 집계했는데, 물가 부문의 순평가 지수는 -17%포인트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물가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경제 부문도 이 수치가 -10%포인트로,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여론 전문가 존 앤잴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워온 ‘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그가 경제를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47%로,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률 43%보다 4%포인트 높았다.
다만 민주당도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는 민주당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고, 긍정 비율은 39%에 그쳤다. 민주당의 경우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보다 19%포인트 높았고, 공화당의 경우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보다 11%포인트 높았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정당 평판이 더 나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전문가 앤젤런은 “민주당의 브랜드 평판은 여전히 최악 수준”이라면서 “포커스그룹 조사에서도 민주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WSJ는 “많은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민주당을 더 나은 대안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총평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13일 진행됐으며 전체 표본의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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