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주변 지역 논밭에 태양광 발전 난립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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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5:4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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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원전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농지에 7.1㎢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위성자료를 분석해 24일 보도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주변 기초지자체 12곳에는 4.7㎢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쿄돔 1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을 떠난 주민들이 발전업자에 농지를 제공한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 난립으로 인해 농업 재개나 마을 재건에 지장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같은 태양광 패널 면적은 요미우리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공개하는 고해상도 토지 이용 피복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변화한 면적을 추산한 것이다. 후쿠시마현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면적 7.1㎢는 인천 동구와 비슷한 규모다.
요미우리는 방사능 오염 지역에 대한 피난 지시는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지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면서 피난처에 정착한 주민이 농지를 내놓거나 후계자가 없어 폐업한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시마현 현지에서는 농지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거나 태양광 패널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등 난립해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경관이 악화되는 것뿐 아니라 영농 재개에 방해가 되고, 귀환 의욕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대지진 다음해인 2012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복구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2040년까지 현내 전력 수요량의 100%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현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31.9㎢가량이다.
요미우리는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태양광 패널로 바뀐 면적 가운데 삼림이 40%가량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원전 주변 12개 지자체에선 바뀐 면적 가운데 농지가 60%가량으로 눈에 띄게 많았다. 원전 사고로 농지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쳐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이날 엑스를 통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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