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동급생 성희롱 ‘학폭 징계’ 받고 무고로 몰아···취소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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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4:0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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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다른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주장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A군에게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들이 보복성 신고를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심의 결과가 사안의 실체에 비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무고로 모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진주중앙시장은 1884년 개장한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장에서 상추와 애호박, 귤과 꼬치전, 호떡, 엿, 딸기 등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떡을 맛본 뒤 참모들에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맛있다”고 여러 차례 권하며 함께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본 뒤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를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건강하시라”거나 “잘하고 계시는 것 다 안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도와달라”며 “나는 멀쩡한데 우리 국민이 건강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한 부부는 이날 이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딸이 셋인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을 잘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한동안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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