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수사와 기소 분리·최대 200명 심의위 수사 적정성 심사···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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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5:3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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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KCC가 제품 가격을 최대 40% 인상하기로 했다. 이미 55%까지 올린 업체도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막히자 페인트 제조 단가가 상승한 탓이다. 에너지 대란이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KCC는 24일 중동 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고환율을 이유로 페인트 가격을 최소 10%에서 최대 40%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거래처와 대리점에 발송했다. KCC는 인상 가격을 4월6일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KCC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 제품은 아파트·빌라 외벽에 사용되는 건축용, 발전소 등에 쓰이는 플랜트용, 공업용 도료 등이다.
삼화페인트공업과 노루페인트는 전날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 제품별로 20%에서 55% 가격이 상승했다. 두 회사는 석유화학 원료 비중이 가장 높은 시너 제품군부터 먼저 가격을 올렸다. 제비스코 역시 다음달 1일부터 15% 이상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페인트는 석유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는 제품이다. 특히 시너 등 용제류는 유가 변화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여기서 파생하는 각종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KCC는 “원가 절감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상승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인트는 산업계 필수 소재로 꼽힌다. 건설은 물론 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산업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아파트 외벽 도색과 창호 마감재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페인트 업계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업계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포장재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포장재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라면·과자 봉지와 플라스틱 용기 등 포장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비닐은 단가가 저렴하지만 부피가 커 보관 부담 때문에 많은 물량을 쟁여두지는 않았다”며 “현재 다양한 수급처를 찾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2개월 이상 이어지면 포장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각종 제품값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급난이 소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포장재의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PP)과 내외장재용플라스틱(ABS)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잇달아 가동을 중단하고 소비재 가격까지 치솟자 늑장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책이 늦어서 NCC 가동 중단까지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에틸렌 등)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직장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의 신상은 다음 달 23일까지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인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동료인 기장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경남 창원으로 향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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