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사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재정개혁으로 민생·미래 두 토끼 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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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4:4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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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취임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로 80일 넘게 이어진 신생 부처의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을 조정·편성하는 부처가 재탄생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 있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했다. 기획처 분리·독립 취지에 맞고, 중동발 ‘유가 쇼크’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현역 의원이다. 그의 임명엔 정치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은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고 본다.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를 포함해 정치인 출신이 부처 수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획예산 업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경제관료들이 주도했다.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 낭비를 막은 장점도 있지만, 복지나 미래전략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예산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기획처는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민생을 보듬고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추경’ 편성이다. 윤석열 내란에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던 민생과 경제가 고유가로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고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방불케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설령 종전이 돼도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다. 박 장관은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작업을 빠르면서도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며 재정 여건도 나빠졌다. 이번 위기가 극복되면 증세 등으로 나라 곳간을 채울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8.6%로 1년 새 5.0%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처 역할이 막중하다. 재정개혁으로 허투루 새는 혈세를 막고,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해 민생과 미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박 장관 말대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단 1원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일에는 결코 머뭇거려선 안 된다.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KCC가 제품 가격을 최대 40% 인상하기로 했다. 이미 55%까지 올린 업체도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막히자 페인트 제조 단가가 상승한 탓이다. 에너지 대란이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KCC는 24일 중동 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고환율을 이유로 페인트 가격을 최소 10%에서 최대 40%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거래처와 대리점에 발송했다. KCC는 인상 가격을 4월6일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KCC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 제품은 아파트·빌라 외벽에 사용되는 건축용, 발전소 등에 쓰이는 플랜트용, 공업용 도료 등이다.
삼화페인트공업과 노루페인트는 전날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 제품별로 20%에서 55% 가격이 상승했다. 두 회사는 석유화학 원료 비중이 가장 높은 시너 제품군부터 먼저 가격을 올렸다. 제비스코 역시 다음달 1일부터 15% 이상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페인트는 석유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는 제품이다. 특히 시너 등 용제류는 유가 변화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여기서 파생하는 각종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KCC는 “원가 절감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상승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인트는 산업계 필수 소재로 꼽힌다. 건설은 물론 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산업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아파트 외벽 도색과 창호 마감재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페인트 업계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업계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포장재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포장재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라면·과자 봉지와 플라스틱 용기 등 포장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비닐은 단가가 저렴하지만 부피가 커 보관 부담 때문에 많은 물량을 쟁여두지는 않았다”며 “현재 다양한 수급처를 찾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2개월 이상 이어지면 포장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각종 제품값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급난이 소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포장재의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PP)과 내외장재용플라스틱(ABS)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잇달아 가동을 중단하고 소비재 가격까지 치솟자 늑장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책이 늦어서 NCC 가동 중단까지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에틸렌 등)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전 지검장이 A검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검사의 PC에서 확보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수정하려면 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완성된 수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 특검팀은 이 같은 민 특검팀의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권 특검팀은 민 특검팀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의 전후로 압수수색 시기를 넓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이마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특혜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민 특검팀의 박 전 장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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