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통과…지방선거 26일 전까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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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7:4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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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위법한 조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처리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호반건설, 쌍방울 등 민간 기업도 조사 목록에 올랐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국조특위에 참여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고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며,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국조국감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 대상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5개 재판을 받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조사 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로 설정됐다.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선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날 마무리됐다.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 정부가 유럽연합(EU)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 극우 정당에도 의심 섞인 우려가 향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복수의 독일 의원과 EU 외교관을 인용해 친러 성향 독일대안당(AfD) 소속 의원들이 러시아로 EU 기밀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EU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려의 배경에는 독일 의회의 특수한 상황이 자리해 있다. 독일 연방의회 모든 의원과 보좌관들은 장관급 정상회담 기록부터 대사 간 비공개 회의 요약에 이르기까지 수천 건의 EU 문서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인 EuDoX에 접근할 수 있다. AfD 소속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문서 목록엔 동결 러시아 자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 등 EU 외교관 간 회의 기밀 메모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이라도 정부 간 논의 등에 접근이 제한되는 타국 사정과는 차이가 있다. 폴리티코는 이같은 시스템이 “통제되지 않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나치’라는 과거를 가진 독일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U 내에선 최근 헝가리가 EU 지도자 간 기밀 논의 내용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보 유출 관련 우려가 커진 상태다. 당사자로 지목된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으나, 유럽 정부 관계자는 EU 국가들이 이미 헝가리를 배제한 채 소규모 그룹 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회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헝가리 인사들이 EU 회의 내용을 모스크바에 전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고 필요한 만큼 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해 의혹에 힘을 실었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의혹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시야르토 장관의 통화를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는 민감 회의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AfD 의원들이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보안 조치에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양의 거대한 구멍을 남기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른 외교관은 “27개 (EU)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들 사이에서처럼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헝가리 요인’이며, ‘AfD 요인’”이라고 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AfD를 향한 이같은 우려가 독일 정부 기관과 정당 사이에서도 흔하다고 전했다. 다만 AfD는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AfD 소속 정치인·보좌관 일부는 러시아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AfD 소속 마르쿠스 프론마이어 의원은 2017년 유출된 러시아 전략 문서에 “(우리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있다”고 묘사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보좌관인 지안 궈는 중국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4명이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참사를 놓고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기름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시설·설비위주의 소방정기점검 등에선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에서의 화재 예방을 소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년에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방정기점검을 받아왔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작동점검)와 설비의 설치 기준(종합점검)을 확인해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통보하면, 소방서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점검이 주로 장비와 시설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작업장 내 유증기 농도나 환기 상태, 바닥·벽·천장에 축적된 기름때 등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았다. 최근 점검에서 소방서 측이 안전공업에 내린 개선사항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한건 뿐인 이유였다.
안전공업의 전·현직 노동자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산업의학 전문의 등은 공통적으로 공장 내 유증기나 유분, 기름때 등이 극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안전공업노조 측도 “지속적으로 유증기 환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재예방이나 안전점검 문제를 소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 환기, 증기 제거, 점화원 관리 등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위험 사업장이나 신고·민원 제기로 이뤄져 화재예방 대책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장 내 화재 건수 등 관련 통계도 없는 상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작업 공정을 잘 모르는 소방이 개입하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서 “산안법에서 화재 시 대응 규정을 강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화재 사고가 나면 관련 내용을 소방과 노동부가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있는데, 이를 소방이 다 알수도, 모두 개입해서 해결할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고용부 내 사업장 화재를 전담할 조직이 최소 팀단위로 있어야 한다”며 “화재는 소방에 속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화재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도 있다. 리튬일차전지 제조기업인 비츠로셀은 2017년 공장 전소 화재를 겪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후 리튬 보관실마다 소화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바꿨다. 거리도 띄워 화염 전파를 막는 등 공장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금속가공 공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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