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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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8:4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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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이었던 이상규 준장, 육군 제1군단 소속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소속 권정달 준장, 대통령경호실 소속 고명승 대령,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택수 대령,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소속 송응섭 대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1980~1981년 당시 신군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중 3등급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다. 정부는 이들이 과거 재판에서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다. 상훈법은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서훈이 유지돼 온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이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사반란 외에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통보는 전달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훈이 취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번 대상자 중에는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를 공유하고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 강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는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등 정보만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도 다양해지고 명확해진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계약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행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부과 액수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면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노사합의 없이는 로봇을 단 1대도 들일 수 없다고 하자, 기득권 언론들은 현대차 노동조합의 말을 침소봉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1세기판 러다이트’니 ‘로봇 쇄국’이니 저급하게 반응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대로 ‘노사합의’를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단 1대도’에 감정이 실린 감도 없지 않다. 이 문제는 2025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2028년까지 3만대 생산해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밝혀서 일어난 일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러다이트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영국 정부는 군병력 1만명을 투입해 사태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주동자들이 처형당했는데 이때 영국에는 프랑스 혁명과 자코뱅주의의 공포가 있었던 터라 탄압의 강도가 셌다는 말도 전해진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 영국 노동자들이 단순히 기계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계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힘이 약화됐다고 판단한 나머지 정당한 임금 지급을 꺼리는 자본가들을 향한 봉기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새로운 기계의 출현이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을 직접 겨냥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변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야만의 논리일 뿐이다. 도리어 러다이트를 시대착오적인 폭력행위로 볼 게 아니라 참된 문명이 무엇인지 역사적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예측 ‘기계로의 이행’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기계로의 이행이 “수십년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1838년에야 끝난 영국 수직조공들의 점차적인 몰락보다 더 처참한 광경은 세계 역사상에 없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굶어죽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하루 2.5펜스로 연명했다”고 적었다. 기술낙관론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처럼 이때에도 새로운 일자리는 생겼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도기에 그 대부분이 굶어죽고 사라진다”. 설령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노동 조건은 더욱 가혹해졌으며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환경보다 더 철저해진 분업화로 노동의 숙련도는 저하되었고, 기계의 속도에 맞춘 단순노동의 증가로 노동자의 생명력은 극도로 위험해졌다. 결국 “기계는 임금노예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켰다. 기계는 힘든 노동에서의 해방을 가져오지 못했다. 대신 영국 전체의 부는 증가했지만 그것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부추겼고 하인, 하녀, 심부름꾼 등 ‘봉사자 계급’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전체 직업군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사회의 건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 고도화될수록, 그것도 기술적으로 혁신되어 갈수록 노동은 부스러기가 되어 종속성이 강화된다.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당시의 ‘봉사자 계급’처럼 서비스직이 늘어난 현상은 우리의 경험이 충분히 입증해준다. AI가 이런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것도 결정적으로! AI 자체가 기존 산업 현장에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은 차고 넘치며, 예를 들어 AI 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새 일자리인 ‘디지털 눈깔 달기’인 데이터 주석 노동도 글로벌 사우스 노동자들의 밑바닥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새로운 일자리처럼 보이는 데이터센터 관리, 운영 노동은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필요로 한다. AI 개발, 엔지니어링 노동만이 새로운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운운은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노동자 대체에 대한 반발을 러다이트 운동이라 희화화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철부지로 여기는 언행들은 200년 전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관심 없다는 정신적, 지적 부패일 뿐이다. 그들의 눈에는 AI의 등장이 가져올 경제적 혁신, 즉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효율성만 보일 뿐 그에 깔려서 부서지는 노동자들의 평범한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AI에 깔려 부서질 노동자를 보라
지난 2월23일 미국의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보고서 하나를 발표해 미국 월가를 뒤집어놓았다. 그중 한 문장은 이렇다. “인간의 쓸모없어짐에 따른 초기 해고 물결은 2026년 초에 시작되었고, 이는 해고의 본래 목적을 정확히 달성했다.” AI로 대체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해고되자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율이 떨어지고, 이어서 금융이 무너진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그때를 2028년으로 예상한다.
그러고 보면 AI라는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현재의 기득권 엘리트들의 무사유를 향한 조롱이 숨어 있는 것만 같다. 이것이 AI의 또 다른 역설인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서둘러 닫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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