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참석…“반세기 넘은 자주국방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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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8:2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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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첫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배치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며 “우리가 마주한 이 위대한 순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다.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며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고식에는 KF-21 시험비행 조종사, 방산업체 임직원, 공군사관생도, 항공과학고 학생, 14개국 외교 사절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가 대내외에 공개됐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KAI는 KF-21를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 지상 시험과 1601회 비행 시험을 했다. 청와대는 “정부, 군, 연구기관, 방산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적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한 차례의 일정 지연도 없이 개발과 생산을 진행해왔다”며 “이는 KAI를 비롯해 KF-21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6만4500여명의 연구진과 기술진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고식에 이어 축구장 3개 크기의 KAI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이곳에선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FC서울이 광주FC와 홈 개막전에 나선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쪽 입구는 경기 전부터 북적였다. 서울 선수단 버스를 기다리는 팬들이었다. 힘차게 휘날리는 대형 깃발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박수는 서울에 축구의 봄이 돌아왔다는 걸 실감케 했다.
지난 몇년간 부진으로 보기 힘들었던 서울팬들의 성대한 환영 인사였다. 서울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문제로 개막한 지 한 달이 다 된 시점까지 원정 경기만 치르다 이날 ‘안방’에 돌아왔다. 오랜 기다림으로 맞은 팬들 앞에서 창단 첫 개막 4연승에 도전했다.
‘서울의 봄’은 빨갛게 물든 관중석에서도 확인됐다. 경기가 열리기 1시간 전 온라인 예매와 현장 판매를 합쳐 2만682장의 티켓이 팔리며 올해 1부리그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종전 전북-부천전·2만681명)을 경신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최종 2만4122명으로 2부리그 개막 4연승을 달린 수원 삼성이 작성한 시즌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2만4071명)도 갈아치웠다.
서울 선수들은 이날 광주를 5-0으로 대파하고 4연승을 달성하며 뜨거운 열기에 화답했다. 서울 미드필더 손정범이 전반 9분 프리킥 찬스에서 감각적인 헤더로 광주의 골문을 열었다. 올해 서울에서 프로에 데뷔한 새내기 손정범의 데뷔골이자 구단 역사상 최연소 득점 2위(18년 5개월 22일)에 오른 골이었다. 손정범은 지난해 12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본머스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은 기대주다.
서울은 후반 클리말라(2골), 로스, 이승모의 릴레이 골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5골 폭죽과 함께 개막 4연승을 내달린 서울은 승점 12점으로 김천 상무와 0-0으로 비긴 울산 HD(3승1무)를 승점 2점 차로 따돌리며 선두로 올라섰다.
부임 당시 큰 기대와 달리 앞선 두 시즌 동안 고전하며 팬들의 거센 비판과 야유를 받았던 김기동 감독은 취임 3년차에 전방 압박과 기동력을 중시하는 자신의 컬러를 팀에 잘 녹여내며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 감독은 “4월에 만나는 강팀들에도 우리의 축구가 통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높아진 자신감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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