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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시민들 도청 장악’, ‘체계적 전투조직’···복원된 옛 전남도청 ‘5·18왜곡’ 빌미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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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7:4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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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일부 전시가 잘못된 설명 등으로 5·18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부터 개방돼 시범운영 중인 옛 전남도청 전시 일부가 계엄군의 논리 등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지적이다. 옛 전남도청은 5·18 기간 항쟁 지도부가 있었고 시민들이 계엄군 유혈진압에 끝까지 맞섰던 곳이다.
문체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광주 동구 옛 도청 6개 건물을 복원, 98억원을 투입해 열흘간의 항쟁 기록과 추모공간 등을 조성했다. 2005년 11월 이후 21년 만에 개방된 옛 도청은 큰 관심을 끌며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4000여명이 넘게 찾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시는 잘못된 설명으로 오히려 5·18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복원추진단은 전시 설명에서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장악했다”는 식의 표현을 2곳에서 사용했다.
광주 시민들은 5월21일 집단발포를 자행한 계엄군이 이날 오후 늦게 도청에서 철수하자 도시 중심에 있던 도청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무력으로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차지한 게 아니다.
자진 철수한 계엄군은 곧바로 광주 외곽을 모두 차단하고 도시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폈다. 시민들은 마비된 행정을 대신해 도청에서 사망자 수습과 치안 유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했다.
‘도청 장악’은 계엄군이 5·18학살을 정당화 하기 위해 사용해 온 대표적 표현이다. 시민들이 무력을 동원, 도시와 도청을 장악해 유혈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실제 전두환 정권 당시 발간된 <광주사태의 실상>이나 <제5공화국 전사>는 “폭도들이 광주시를 장악했다”거나 “폭도들이 도청을 점령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5월26일 오후 결성된 기동타격대에 대해 “체계적인 전투조직을 갖추었다”고 설명한 부분도 왜곡 우려가 있다. 기동타격대의 당시 설립 선서문을 보면 시민 보호와 계엄군 동태파악, 도청 사수, 질서유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동타격대는 일반 시민들이었다. 목숨을 걸고 이웃을 지키려 한 이들이 대장과 조장을 선출했다고 해서 ‘체계적 전투조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5·18에 북한군(체계적 전투원)이 개입했다’는 왜곡 세력에게 빌미를 줄 우려가 크다.
도청에서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 발견 지점에 설치된 동판도 논란이다. 복원추진단은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 인데도 5월27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당시 나이를 표기했다.
문재학과 안종필 열사는 1964년 태어나 같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다 도청에서 함께 사망한 친구였지만 동판 나이는 다르다. 생일이 6월5일인 문 열사의 나이는 만 15세, 5월23일인 안 열사의 나이는 16세로 적혀 있다.
차영귀 서강대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콘텐츠로 만들어졌다”면서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세 차례 감수를 진행했지만 임시 개방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지적된 부분을 검토해 5월 정식개관 전에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전남 여수 2공장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악화하는 중동 상황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치솟고 있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만든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할 시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 불안에 소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장재의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PP)과 내외장재용플라스틱(ABS)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PP와 ABS 재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품목 중심으로 정확하게 수요량과 재고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재고는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오는 27일 발표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급등 또는 급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시 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하면서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수출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수준으로 제한한 조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수출 제한 조처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최고가격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동차 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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