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트럼프 입에 달린 금융시장… 올라도 ‘불안’ 내려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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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08:4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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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로 충격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나오자 24일 회복세를 보였다. 유가는 하락했고, 전날 152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밑으로 내려왔다. 코스피 지수도 3% 가까이 반등했다.
시장이 ‘안도’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발언에 금융시장이 좌지우지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1원 내린 달러당 1495.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해 나흘 만에 주간종가가 1500원을 밑돌았다.
전날 미국의 이란 공격 유예와 대화 재개 소식을 반영해 환율은 이날 오전 26.4원 내린 1490.9원에 개장했다가 오전 이란이 대화 소식을 부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전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1500원을 넘기도 했다.
이후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전장보다 232.45포인트(4.30%) 오른 5638.20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이날 오전 불안심리가 커지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이후 시장에 전쟁 종식 낙관론이 재차 확산하면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148.17포인트(2.74%) 오른 5553.92에 마감했다.
우선 금융시장이 대체로 반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정책 경로를 바꾸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의 영향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타코가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나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과 유가 등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시장 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급등락하다 보니 개미투자자 사이에서도 요즘 주식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말이 나온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전날 트럼프의 타코를 예측한 글이 화제가 되는 등 투자 성공을 위해선 ‘트럼프 화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미국 월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해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크리스 라킨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우리는 여전히 헤드라인에 좌우되는 시장에 살고 있다”며 “안도 랠리가 지속되려면 지정학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비IT(정보기술) 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기획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 중동발 고유가 대책 발표이상 거래 의심 업소 점검…‘사재기 논란’ 종량제봉투 공급 모니터링물류비 바우처 신설해 수출기업 부담 완화…중소기업 등 세제 지원도
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 대응 수준을 격상했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물가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영·공공 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서울교통공사·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안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와 유관 기관,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점검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가격 급등·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냉난방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사재기 논란이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생산·유통 전반도 점검한다. 시는 종량제 봉투의 재고 및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생활물가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각각 1시간씩 늘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일 오전 7∼9시인 출근 시간대를 오전 7∼10시로 확대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도 오후 6∼9시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1일부터는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546곳에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97곳과 대형마트 2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도 집중 점검한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 처분 유예를 병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추가하고,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현재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기존의 금융 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한다.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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