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교도소서 애인 부르고 마약 유통”…필리핀 수감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 한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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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0:38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일명 마약왕 ‘전세계’(박씨 텔레그램 닉네임)로 알려진 박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수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어오던 박씨의 송환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박씨를 겨냥해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 있는 정상외교의 성과로 9년 넘게 교착 상태였던 인도 절차가 한 달 만에 해결된 것”이라며 “박씨의 송환은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25일 공식 취임하면서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한 취임식에서 “기획처는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톱다운 예산제도란 정부가 국가 재정의 총량과 부처별 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하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산당국은 큰 틀의 자원 배분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셈이다.
또한 박 장관은 ‘재정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국민께서 예산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고, 예산 과정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늘의 번영이 미래세대에게 짐이 아닌 ‘도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한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과감함과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감 사이에서 황금 균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다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예산처도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20~30년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 국정과제 및 연간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살아 움직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처 초대 장관의 중책을 맡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위기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취임식은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고 온라인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도 열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 나트륨을 불법 정제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트륨은 폭발위험이 커 저장소나 취급소, 제조소를 설치·운영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24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등은 최근 안전공업 동관 3층에서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안전공업은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을 취급하는 ‘위험물 허가 업장’이다. 당국은 본관과 불이 난 동관 외의 다른 건물을 나트륨 옥내 저장소로 허가했다.
안전공업은 자동차 엔진 밸브를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트륨 저장소만 허가받고 제조소는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올해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당국이 업무 관계자를 조사했고 대표이사 조사까지 계획했는데, 이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나트륨 정제소가 화재 원인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층 공장 생산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현직 직원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불이 붙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세척유는 외부 지정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 세척유가 공장 내부에 방치됐다는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최초 신고 이후 공장 내에 실종자가 40여분간 생존해 있었다는 증언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인 폐쇄회로(CC)TV는 불이 난 동관 내부에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동관 외부를 비추는 CCTV 1대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아있던 시신 1구의 신원까지 모두 확인했다. 대전경찰청은 24일 시신 14구 중 전날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던 마지막 시신까지 이날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약 10시간에 걸쳐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대표이사 및 임직원 9명의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 도면, 안전 작업일지, 소방 자료 등 압수물 250여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신원이 확인됐고 마지막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도를 준비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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