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1회 30억원”···‘안보 비용’ 대가로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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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3:3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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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란이 미국의 폭격 이후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5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유권 인정과 함께 전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반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이 전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 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이란 의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란이 해당 법을 시행하면 국제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영해 해협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위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확대일로였던 전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도 전쟁 출구 찾기에 협력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이틀 동안 중동 지역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란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1일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이란은 중동 친미 국가들의 에너지·담수화 시설 파괴 등 보복으로 맞대응하며 확전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양측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물밑에선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서로가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었던 셈이다.
양측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한 것은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서로가 내미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금지, 핵시설 해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란은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전쟁 배상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번 전쟁은 이미 세계 경제와 에너지망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미치고 있다. 개전 이후 이란에서 15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진 것을 비롯해 당사국이 아닌 레바논·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 등에서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주 내내 대화를 하기로 한 만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절충점을 만들기 바란다. 미국은 협상 기간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도 자제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선 안 된다. 이날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호주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결집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군사적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으로 전쟁 출구를 찾을 때 더 빨리,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석유·LNG 수급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일원으로 외교적 노력을 보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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