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엄격한 재판소원 기준으로 혼란 막으려는 헌재…‘권리구제’ 장벽 우려도[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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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2:1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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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사건들을 무더기 각하하면서 판단 기준을 둘러싸고 관심이 커진다.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침해’라는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깐깐하게 따졌다. 애초에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법원 재판의 기속력과 사법 안정성이 흔들릴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인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된 총 153건 중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을 3개 지정재판부가 나눠 사전심사한다. 1부가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형식·정계선 재판관, 2부가 김형두·김복형·마은혁 재판관, 3부가 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각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각하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사건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우선 절차적 요건으로 보면 헌재는 ‘청구 기간’과 ‘보충성 원칙’을 헌재법 규정대로 꼼꼼히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5건이 각하됐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재판소원의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을 때 이를 모두 거쳐야만 헌재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북 귀환어부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판결에 대해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지 않아 각하됐다. 이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헌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라 예외의 여지를 두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었는데도 헌재가 보충성 원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범 체포로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개인이 판결에 불만족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소원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연구관 출신인 전기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가 단순히 억울한 개인에 대한 구제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입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공권력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 청구인이 법원 재판 때부터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주장을 했는지 이력을 살펴보기도 한다”며 “그 판결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하기에 앞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따지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다.
현 추세를 보면 재판소원은 연간 5000~7000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대부분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가 내세우는 기준에 따르면 재판소원 ‘1호 접수사건’으로 알려진 시리아인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사건도 청구 기한을 어겨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에서 헌재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아직은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다”며 “헌재 결정이 좀 더 쌓이면 어떤 경우에 청구하고,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는지 등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컴백을 알리고 미국으로 날아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4년 만에 완전체로 선 미국 무대에서도 그들의 ‘디테일’이 빛났다. 23일(현지시간) 저녁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스포티파이 X BTS: 스윔사이드’에 참석한 BTS는 랄프로렌, 슈프림, 할리 데이비드슨 등 가장 트렌디한 해외 브랜드 의상에 가장 한국적인 장신구로 도전의 아이콘 다운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날 공연에서 V는 귀도래 매듭 술띠, 박쥐문 커프스 핀 브로치를 착용했고, 정국은 귀도래 매듭 술띠를, 슈가는 무아 노리개를, 제이홉(J-hope)은 매듭 술띠로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 제품은 모두 한국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고 있는 한복 브랜드 리슬 제품이다.
이번 스타일링은 리슬이 지난 18일 BTS 측으로부터 서양식 의상에 포인트를 줄 한국적 장신구(브로치, 노리개, 술띠) 제작 요청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황 디자이너는 기존 제품 외에 9점을 추가로 디자인해 제작한 뒤 당일 퀵 서비스 발송을 할 정도로 속도전으로 이뤄졌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제이홉이 착용한 매듭 술띠는 특별히 제작된 비매품이다.
V가 착용한 술띠는 도포나 한복 위에 매어 늘어뜨리는 허리끈으로 귀도래 매듭은 ‘연결과 인연’을 상징한다고 한다. 황 디자이너는 “해당 제품은 예비사회적기업 협업 생산으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쥐문 브로치의 박쥐 문양은 ‘복(福)’을 의미하는 길상문으로 셔츠 소매·옷깃에 착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센스가 돋보인다.
보통 여성의 전유물로 알고 있는 노리개는 몸을 보호하고 좋은 기운을 준다는 의미의 전통 장신구로 황 디자이너가 현대 스타일링으로 재해석해 바지에 착용하도록 했다. 고귀함과 절개를 상징하는 전통 매듭인 국화 매듭까지 적용해 의미까지 놓치지 않았다.
리슬을 이끄는 황이슬 디자이너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아티스트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리슬은 최초로 밀라노 패션위크에 데뷔한 한복이자 지난 2018년 방탄소년단(BTS)도 입은 한복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공지와 상충되는 문자를 보내 의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한 명이라도 더 표결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집결장소를 명확히 해달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혼선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는데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에 계엄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계엄 해제 의결 저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 상황에 대한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추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은 직접증거 하나 없이 별개의 사실관계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혼란을 떨쳐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보안상 원내대표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단 내용이 전부였다”며 “특검은 장기간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엎지른 물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추 의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신속히 소집하는 등 대응을 위해 노력했다”며 “미흡함과 내란 범행은 법률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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