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TV 하이라이트]202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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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3:4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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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 속내는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 정권 타격이라는 숙원을 이뤘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혐의 형사재판 등으로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제질서 붕괴를 불러온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이면을 취재한다.
신천지 ‘당원 가입명부’ 단독 입수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천지는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부인해왔다. 하지만 탈퇴자들은 내부에서 집단 정당 가입이 이뤄졌다고 증언한다. 제작진은 신천지 내 정당 가입 명단을 단독 입수해 정교 유착 의혹을 취재한다.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작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고,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게 된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6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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