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단독]법무부, ‘교정청 설립 준비 TF’ 추진···법안 발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4:41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레플리카샵 법무부가 부처 내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청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하고, 여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 업무량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외청 승격을 통해 위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을 위한 TF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이른 시일 안에 TF를 꾸려 교정청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조직 구성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교정청 설립과 관련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 내용을 마련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더욱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해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연달아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정행정은 국회나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앞서 법안이 발의됐을 때엔 법무부와 행안부가 교정청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이번엔 법무부 수장인 정 장관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교정청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도 기존의 ‘충격 관리’ 중심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공급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만으로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독보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조선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대체 불가능성을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인 시대는 끝났다면서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한국은 현재 ‘충격을 잘 관리하며 잘 버티는 국가인가, 아니면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통해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를 확보하는 국가인가’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략국가’란 다른 나라들이 대신할 수 없는 기능을 확보해서 외부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외교 협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국가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 압박’에 놓여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부담과 관세 인상 압박을, 중국은 비공식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교수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의 기존 경제안보 정책으로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술·산업형 대체 불가능성을 중심 목표로 추진하되, 반도체·방산·조선·원전, 제조·공정 역량 등을 대체 불가능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HBM)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서버 시스템,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배터리, 제조와 AI를 결합한 AX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에너지·해운·물류 플랫폼,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공동 생산 조정 허브 등 특정 전략산업 분야의 ‘운영 허브’를 지향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한국 정부가 “산업·통상·안보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정부의 전략으로는 “미국과 상호의존을 심화해 미국이 한국을 배제했을 때 비용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관리해 압박의 효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미·중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포럼 축사를 통해 미국-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과 산업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으로 바닷길은 열려 있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의 전제를 다시 전면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라며 “에너지와 물류, 생산 거점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성을 중심으로 집중된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전략자원의 비축과 조달체계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들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등이 23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양한웅 아리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유가족 3명은 이날 오후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뒤 대덕구 문평동 화재 현장을 방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반드시 사건 수습과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리셀 참사 때 유해를 제대로 찾지 못한 유가족이 아직도 계신다”며 “안전공업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반드시 가족의 유해를 온전히 찾으시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다.
김 대표는 “경기 이천 화재 창고 화내와 화성 아리셀 화재가 있었는데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며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그냥 무턱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분향소를 찾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래식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다”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 참담하고 허망하게 죽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분향을 한 뒤 유족들도 직접 만났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가장이고, 남은 유족들은 현실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앞이 얼마나 깜깜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을 만나 현장 증거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텐데 확보를 잘하시고, 증언도 처음에는 솔직히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으니 대비하시라는 등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제 빈소가 차려지고 하면 유족들도 서로 흩어지지 않게 연락망을 만드시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전했다.

레플리카샵 [단독]법무부, ‘교정청 설립 준비 TF’ 추진···법안 발의도 > 자료실

제작상담

레플리카샵 [단독]법무부, ‘교정청 설립 준비 TF’ 추진···법안 발의도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