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금, 여기]집회 신고제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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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3:5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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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난여름 아직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자로서 발언을 시작하려는데 경찰 정보관이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했다. 구호를 외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물론 신경 쓰지 않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은 평화롭게 진행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흔히 하는 방법이다. 때로는 기자들이 구호제창 장면을 찍기 위해 여러 차례 구호를 외쳐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202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대법원은 기자회견이 단지 기자들에게 회견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피케팅, 구호제창 등을 하면 옥외집회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주최자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때부터 기자회견 주최자가 미신고 집회 혐의로 수사, 처벌을 받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2021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한 활동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3년 페미니즘 혐오에 기반한 악성민원에 편승하는 기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한 활동가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집회(集會)는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갖고 모이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기자회견도 집회는 맞다. 문제는 왜 모든 집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집시법이 집회에 대해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기자회견과 같이 소규모에 단시간 열리는 집회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경찰과 소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나아가 그런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1963년 집시법이 처음 제정되고 수십년 동안 이러한 문제제기를 여러 사람들이 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다. 2026년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집회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2027년 8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여했다.
수십년간 공고히 존재해온 미신고 집회 처벌조항이 끝내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은 그동안 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워온 수많은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일률적 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지만 국회의 논의는 처벌조항에 단지 예외를 두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족수 문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4명의 재판관은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나아가 2명의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신고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층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집회는 개인의 인격 발현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이다.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요소인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국회의 논의가 그 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자율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가 AI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픈클로 기술을 활용한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확산할수록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누려온 대형 AI 기업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19일 열린 연례 콘퍼런스 ‘GTC 2026’에서 오픈클로에 대해 “이것은 차세대 챗GPT”라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인기 있고 성공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특히 서버나 클라우드 및 각종 기기에서 활용되는 오픈소스 운영체제(OS) 리눅스를 언급하며 “(오픈클로는) 30년 전 리눅스가 한 일을 이미 넘어섰다”고도 했다. 리눅스처럼 오픈클로가 향후 AI 인프라·시스템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픈클로는 질문에 답변만 하는 챗봇과는 달리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직접 제어해 e메일을 보내거나 파일을 읽어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웹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쉬지 않고 코딩을 하는 등 대신 작업을 실행한다. PC 등 로컬 서버에서 왓츠앱, 텔레그램 등 개인용 메신저를 통해 구동할 수 있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오픈클로 등 에이전트 AI 플랫픔의 인기로 거대 기업의 고비용 AI 모델이 빠른 속도로 ‘상품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쇄형 LLM이 아니어도 집에서 AI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면서 AI 모델이 ‘범용 기술’처럼 일반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컨설팅업체 제너알테의 데이비드 헨드릭슨 대표는 “거대 AI 기업들이 우려해온 블랙 스완(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의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AI 기업들도 오픈클로 기술을 적극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픈AI는 오픈클로 창업자인 오스트리아 출신 피터 스타인버거를 영입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코드에 자율적 작업 수행이 가능한 새 채널을 추가했다.
오픈소스 모델이 우세한 중국에서는 오픈클로 로고에 착안해 ‘랍스터 키우기’ 열풍까지 불었다. 중국 당국이 국영은행과 정부 기관의 오픈클로 사용을 전면 통제했지만, 유행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 로봇기업 에코백스는 최근 상하이 가전바람회에서 오픈클로를 접목한 로봇 ‘버틀러’를 공개했다.
다만 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픈클로가 손과 발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지만 결국 ‘두뇌’ 역할을 하는 LLM이 하게 되고, 오픈클로의 보안 취약성이 기업들에 우려를 자아낸다는 지적이다. 엔비디아는 기업들을 위해 보안 기능을 강화한 ‘네모클로’(NemoClaw)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베이더 뉴저지공대 데이터과학연구소장은 CNBC에 현 상황을 “전형적인 플랫폼 전환”이라고 진단하며 “AI 모델이 엔진이라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자동차”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첨단 AI 모델과 중국 연구소들의 “(기술) 역량이 수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최대 봄 축제인 강릉의 ‘경포 벚꽃축제’가 오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경포호수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경포호와 생태 저류지로 이어지는 5.73㎞ 구간에 벚꽃 조명 길이 조성된다.
습지 광장 주변에 벚꽃 라이트닝 터널과 포토존도 설치된다.
또 경포호 곳곳에 숨은 벚꽃 도둑을 찾아 인증하는 ‘경포 벚꽃 도둑을 잡아라’ 이벤트를 비롯해 지역 음악가와 함께하는 거리공연, 벚꽃 테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벚꽃 피크닉 존과 놀이 존, 먹거리장터 등도 운영된다.
이 밖에 ‘솔올블라썸’과 ‘남산 벚꽃 축제’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교동 택지 하슬라로 206번길 일원과 남산공원에서 각각 개최된다.
강릉지역에서 벚꽃이 가장 먼저 개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산’을 찾으면 정상으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층층이 피어난 벚꽃 터널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강릉시는 ‘경포 벚꽃축제’와 ‘솔올 블라썸’, ‘남산 벚꽃 축제’ 등 3곳의 벚꽃 축제장을 모두 방문해 스탬프를 찍는 임무를 수행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복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장은 “많은 관광객이 강릉 3대 벚꽃 축제장 등 벚꽃 명소를 찾아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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