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 ‘재심 수사기록’ 요청에…검찰, 1년4개월째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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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4:4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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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이유를 대고 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재심 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수사기관에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5가지 항목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열람·등사를 불허한 5가지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은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초등생 아들 “아빠 나 여기 있어”유족·친구들 참았던 울음 터뜨려경찰, 대전 본사·공장 등 압수수색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영정 속 희생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복을 입은 초등학생 아들은 길을 떠나는 영정 속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아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25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안전공업 화재로 희생된 A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A씨는 두 아이의 든든한 아빠였고, 휴무일이던 참사 전날에도 부모 집을 찾아 밭일을 돕던 효자였다. 그가 일터에서 희생되기 전날 저녁을 함께하며 반주까지 기울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 떠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멀찌감치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는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고생만 시켰어”라며 연신 절규하다 어린 손자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대전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도 희생자 B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 전 B씨의 빈소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는 다른 유족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음을 옮겼다. 유족들은 빨간 천으로 둘러싸인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가지 말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고인의 친구들이 조심스레 관을 들어 올려 운구차에 싣는 순간 유족들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멈춰 서서 관을 바라봤다. 유족들은 이내 멀어지는 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희생된 사망자는 모두 14명이다. 전날까지 희생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돼 순차적으로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희생자 가운데 3명의 발인이 이뤄졌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은 이날도 현장 감식에 나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도면, 안전 작업일지, 소방 관련 자료 등 256점의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안전공업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장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담 공무원 배치와 장례비 지급보증 등을 통해 유가족들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급보증 등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방청과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전국 2865개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진기 등 설비 안전상태와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별도로 건설 현장과 제조업 등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추려 작업 현장 인화성 물질 제거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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