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건진에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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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5:2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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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1억원을 받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트워크본부 고문을 맡고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지만, 박 도의원에게 돈을 받은 무렵에는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인사청탁 등 사회적 활동을 모두 정치활동으로 포섭하면 ‘정치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짚었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해주며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8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똘똘한 다주택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입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 물량이 강남권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서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구별 분석 결과, 서울의 주요 입지(강남·서초·송파·마포·성동·용산·동작·양천구)에서만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실거주할 곳을 빼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 수는 최대 2만1457채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1만1657채)은 강남 3구에 분포돼 있었다.
여기선 ‘똘똘한 한채’ 전략에 따라 공시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보유한다는 가정을 따라 추정했다.
반면 노원구만 보면, 다주택자가 실거주할 아파트를 빼고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가 1만57채로 많았지만 대부분인 8171채(81.2%)가 주요 입지가 아닌 서울 외곽 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형태였다. 이를테면 강북구 1채, 노원구 1채인 형태라는 설명이다.
이때문에 규제 강화로 세부담이 커질 경우 강남권에서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매물을 더 먼저 내놓을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외곽 지역에서만 두 채를 보유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과 세 부담이 낮아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들어 시장에 풀린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을 봐도 이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늘어난 서울 아파트 매물 2만1453건 가운데 46.3%인 9903건이 강남3구에서 증가했다. 반면 노원구(1033건), 도봉구(301건)는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고, 강북구는 오히려 매물이 2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권에서도 20억~30억원대 주택을 다수 보유한 ‘똘똘한 2주택자’들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매물 증가 흐름을 주도했다”며 “반면 외곽 지역에서는 매물 증가가 제한적인 데다 대출 제한이 덜해 매물 소진도 빨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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