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종량제 봉투 최소 6개월치 비축··· 부산시 “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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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6:1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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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품귀 우려가 커지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 의 종량제 봉투 물량을 전수조사 했더니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전반적인 공급에 문제는 없지만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시민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해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부산시는 구·군과 비상대책반을 꾸려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1인당 구매 제한 등의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비정상적 대량 구매나 유통 교란 행위의 단속을 강화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구·군 조례로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중동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바로 인상되지는 않는다”며 “시민 불안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처가 출범한 이래 정치인 출신 첫 수장이 나오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중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예산 자율성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의 민주화’가 박 후보자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기획처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보좌진 갑질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박 후보자의 경우 현재까지 치명적 의혹이 나오진 않아 이번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재경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량적 재정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선 “중동 위기 고조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1999년 기획예산처 신설 이후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수장이 된다. 그동안 기획처 장관은 경제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예산 운용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기획처가 모든 세부 사업을 통제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처에 자율권을 주되 국가 전체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민주적 예산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했던 방식으로, 옛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 후보자가 임명 후 관료 조직의 저항을 뚫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톱다운 제도의 본질을 얼마나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재정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전략 설계 또한 박 후보자의 핵심 과제다. 현재 경제부처 내부에서는 단기 현안에 매몰된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재경부는 단기 현안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저출생과 양극화 해소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중장기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도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난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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