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 출생아 5명 중 1명,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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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8:2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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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지난해 서울 전체 출생아의 약 20%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 늘어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출생아 수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실제 출생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234명으로 전년(7005명) 대비 31.8% 늘었다. 이는 서울 전체 출생아(4만6401명)의 약 19.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출생아 수도 2025년(4만2588명) 대비 약 9%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시는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이는 2024년(5만3953건)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난임 시술비 지원이 6만1576건, 시술 과정 중 건강상 사유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5330건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가 63.5%(1만669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세 이상이 35%(9185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29세는 1.5%(405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난임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시술 지원은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한다.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별로 1회당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반복되는 난임 시술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이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책 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seoul-ag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5조원으로 정했다. 국민 1인당 50만원가량으로 애초 예상보다 액수가 늘었다.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중동발 ‘유가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고환율·고물가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 확장재정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차등 지원’이다. 당정은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재정 효율을 높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지역화폐 지원, 고유가·공급망 피해 지원, 물류·유류비 경감도 경제·에너지 약자를 더 두텁게 보듬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국제유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브렌트유 5월 인도분(선물)은 지난 20일 112.19달러로 장을 마쳤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추가로 0.6~1.3%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도 국제 석유·가스 시장은 최소 4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고유가가 내수·공급망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민간시설 공습 위기가 고조돼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7원 오른 1517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원)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는 6% 넘게 급락해 5400선까지 미끄러졌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여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고 졸속 편성과 형식적 심사는 안 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부채는 1250조원으로 1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지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경제약자와 피해기업, 농어민 등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설계하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상 최악인 청년 실업 구제책과 유류 소비를 줄일 대중교통 활성화 방책도 포함되길 바란다.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피하려는 ‘꼼수 안건’과 실적이 나쁜데도 이사의 보수를 올리는 안건에도 줄줄이 반대표를 던지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상법개정이 올해 실시되면서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를 통해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은 이달 정기주총에서 카카오페이, 효성중공업, 크래프톤, 셀트리온 등이 제시한 이사회 규모 축소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을 축소해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사유를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시 주주에게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2차 상법개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돼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된다. 집중투표제에선 이사 수가 많을 수록 주주들의 의결권이 많아져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진다. 반대로 이사 수가 줄어들면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크게 약화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사 수 감소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은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안건에도 대거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달 정기주총에서 롯데지주, 한화솔루션, 미래에셋증권 등은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을 신설해 의결했다. 3차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지만 경영상 목적에 대해선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을 정관에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정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배주주가 자의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일반주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정관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효성그룹,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총수 일가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주주가치 훼손’ 우려로 반대했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사의 보수 한도를 증액하는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등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저해하거나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는 경우엔 ‘반대’하겠다는 신호를 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행보에 나선 것은 정부의 기조와 발을 맞추기 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주주보호를 위해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거수기’ 이사회의 지배주주 견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의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선 국내 상장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기업분석 전문가인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올해 상법이 처음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며 “총수를 견제한다기보단 이사회의 규칙을 공정하게 하려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수준인 419사가 정기주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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