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봄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개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첫날인 2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한 소비자가 고등어를 고르고 있다.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56개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선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 대해 강화군이 시설폐쇄를 명령했다.
인천 강화군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찰 ‘색동원 사건’ 시설 관계자 8명 추가 내사···피해자 25명으로 늘어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색동원 시설장 A씨(62)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소기소됐고,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 색동원에서 인권유린과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보고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시설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20일 청문을 거쳐 이날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폐쇄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시설폐쇄 이후에도 입소자들이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가실 때까지 인천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준철 기자 terryus@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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