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23살 이주노동자 뚜안 숨진 사업장 현장 훼손···“왜곡 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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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7:1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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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23살의 이주노동자 뚜안이 끼임사고로 숨진 경기 이천시 자갈 가공업체의 현장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뚜안의 유족과 지원단체는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현재 뚜안이 숨진 업체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됐던 경찰 폴리스라인은 모두 떨어져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해 접촉이 가능한 상태로,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등도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뚜안의 유족 측과 대리인 등은 현장 훼손으로 인해 추후 수사에 있어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뚜안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이 훼손될 경우 추후 사측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뚜안 유족 측의 입장이다.
뚜안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장혜진 노무사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을 이 정도로 방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검찰 등에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미 현장은 훼손될대로 훼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왜곡된 수사, 잘못된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이 반드시 보전돼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당일 현장 초동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현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됐다”고 밝혔다.
뚜안은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손이 끼이며 변을 당했다.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자동정지장치도, 덮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인1조라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사측 안전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아직 아무도 입건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컨베이어 벨트)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작업장은 최근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외부 작업장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한 일부 작업을 재개했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메밀 산지인 제주도가 국산 메밀의 우수한 맛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25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제주는 2024년 기준 메밀 재배면적 3236ha, 생산량 2586t으로 전국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다.
특히 제주 내 국산 메밀 품종 점유율은 2021년 1.6%에서 2023년 15.1%로 크게 확대됐다. 재배 면적도 같은 기간 35.4헥타르에서 330헥타르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국내 메밀 재배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값싼 수입산에 의존했으나 제주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새로운 국산 품종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국산 품종은 기존 외국 품종보다 수확량이 15% 많고 가공 적성도 뛰어나다. 특히 제주의 온난한 기후를 활용한 2기작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최근 웰빙 트렌드 확산으로 메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 메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독창적인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6일까지 축제 전문 기획사, 컨설팅 업체, 축제 개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내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메밀 활용 축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총 9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주요 공모 내용은 제주산 메밀을 활용한 요리경연, 메밀 미식회, 메밀 베개 만들기, 치유 활동, 메밀꽃밭 인생사진 촬영 등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획이다.
이정배 식량작물연구팀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국산 메밀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업체와 마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제·정치 등을 일류·이류로 나눈 시기가 있고 국민을 ABC로 나누기도 하지만,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힘을 모으고 실용과 민주의 길, 개혁과 중도 통합의 길로 가면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국민을 ABC로 나눈다’는 표현은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에서 주장한 이른바 ‘ABC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민주개혁진보의 입장을 취하는 정당, 정치세력, 정권, 정부”라며 “저는 이것이 현실에 맞고 승리해왔고 앞으로도 성공하고 국민 대다수와 교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지지층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을 통한 외연 확장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여권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 이익 중심의 B, 두 성향의 교집합 C로 분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중동 상황 파장을 두고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있고, 참으로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2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은 더욱 비상하게 보고, 조여드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해방 이후 가장 강경한 자세로 ‘통일 안 해’, ‘적대적 나라로 지내자’는 입장을 취하지만 어찌 될 지 알 수 없다”면서 “독일도 다른 나라로 가자고 결정한 적이 있는데 후에 통일됐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거나 평화에 저해되는 일은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연합사령관이, 어느 쪽이 더 전시작전권을 갖나 논의하고 있고 바뀌어 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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