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단독]다주택자 ‘쥐어짜도’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최대 8만채 추산…“세제 개편·공급 확대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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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9:1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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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최대 약 8만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뛰어넘어 종합적 세제 개편까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2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대상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1채라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25만30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157만3491채) 중 약 21%인 33만3115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 연구원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지분율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를 다주택자로 정의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이 높은 1인을 기준으로 재구성해 가구 단위와 유사하게 정리했다. 예컨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1명이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거주지와 일치하는 주택 수는 16만7974채, 비거주 주택은 16만5141채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소유자가 실제 살지 않는 약 16만채가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최대 매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고려하면, 실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25만3051명)가 각자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채만 거주용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33만3115채 중 25만2208채의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주택자 인원수와 주택수의 차이(843)는 사망자 숫자가 일부 포함되는 등 행정상 미세한 오류 때문이다.
결국 ‘거주용’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최대치는 8만907채로 볼 수 있다.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의 약 5% 수준이다.
이는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 대신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78%(18만7518명)는 서울 아파트 1채와 지방 주택 또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같이 보유했다. 서울 아파트만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5만5533명으로 21.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매물 출회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순 있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만채는 서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연간 신규 공급량(약 4만채)의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규제를 통해 일시에 매물로 나온다면 가격 안정 압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일회성 효과에 그쳐, 장기적인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등 세제 전반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 계약, 증여 등 다양한 사유로 실제 시장에 나올 수 물량은 8만채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454건으로 1월1일(5만7001건) 대비 2만1453건(37.6%) 증가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가구 증가·멸실 속도 등을 볼 때 다주택자 규제 등 기존 주택을 재배분하는 정책만으론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심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NYT, 텔레그램 기록 일부 공개아버지 임기 빨리 끝나기를 바라공직자 표적 사살 관련 두려움도정권 이양 목소리엔 “무지한 망상”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피살되는 가운데서도 이란 지도부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물러설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란 지도부의 실제 속내는 무엇일까.
개혁 성향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자 정부 고문인 유세프 페제시키안(44)의 일기가 단서를 제공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세프가 텔레그램에 쓴 일기 일부를 공개했다. 일기에선 항전 의지는 물론 암살에 대한 공포, 전쟁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고심 등을 엿볼 수 있다.
유세프는 전쟁 엿새째인 지난 5일 “일부 정치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다. 국민은 전문가들과 정치 지도자들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 진정한 패배는 우리가 패배감을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한 자신과 두 형제자매가 아버지의 남은 임기 2년이 빨리 끝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일기에 따르면 유세프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28일 이후 아직 아버지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유세프는 전쟁 첫 주에 정부 관리들의 회의에 참석했다며 전략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불거졌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의견 차이는 ‘얼마나 오래 싸워야 하는가’라는 점”이라며 “영원히?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미국이 후퇴할 때까지? 이란이 완전히 붕괴하고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7일 영상 메시지에서 주변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사과하고,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세프는 일기에서 아버지의 결정을 옹호하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우방국의 미군기지를 공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다. 그들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공습 중단 약속은 지도부 내 보수파의 반발로 몇시간 만에 철회됐다.
하메네이에 이어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이스마일 카티브 정보부 장관 등이 제거되자 그는 공직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과제가 됐다며 표적 살해를 저지하는 것은 “명예의 문제”라고 적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적에게 또 한 번의 암살 기회를 허용해서는 안 됐다”고 썼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란 지도부 내 협상파로 알려졌다.
유세프는 친구나 지인 등으로부터 “정권을 이양하고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이는 무지하고 망상에 불과한 생각”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부의 이란 공직자 표적 사살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했다.
NYT는 유세프와 친분이 있는 이란 전현직 관리들을 통해 그가 해당 계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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