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출범 한 달, ‘속전속결’ 3대 특검에 비하면 ‘거북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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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18:5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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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5일로 수사 개시 이후 만 한 달째를 맞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20일이 지나고서야 첫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앞선 특검 수사와 비교하면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만 이미 수사를 거친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점, 수사팀 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기존 수사 문법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지난달 5일 임명된 뒤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장성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 밖에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17명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전방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전 3대 특검의 수사 초반 한 달과 비교하면 수사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초반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거나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속전속결’로 성과를 냈는데, 권 특검은 아직 일부 관련자 조사와 강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2일만에 구속시켰다. 한 달 만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도 수사 개시 다음 날 바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했다.
반면 권 특검은 지난 16일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개시 20일 차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의 성격과 주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을 일반적인 수사 흐름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 사건과 관련된 사건 중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방대한 지난 특검 수사 기록을 분석하면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앞선 특검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리한 환경 탓에 수사 준비 기간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도 더딘 속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권 특검은 설 연휴가 준비 기간과 겹치면서 사무실 계약도 늦어졌고, 지난 1년간 특검이 여러 차례 출범하면서 새롭게 수사 인력을 모으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도 온전한 수사팀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면 수사 준비 기간에 이미 물밑에서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끝나야 한다”며 “(권 특검은) 일단 수사팀이 안 모이면서 그런 준비 기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경영자금은 중동 지역의 위기 심화로 수출·수입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에 현지 법인(지점) 또는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한 기업과 2025년 이후 중동 지역과 수출(납품) 또는 수입(구매) 거래를 하는 기업 중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0%P 고정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3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상치 못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피하려는 ‘꼼수 안건’과 실적이 나쁜데도 이사의 보수를 올리는 안건에도 줄줄이 반대표를 던지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상법개정이 올해 실시되면서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를 통해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은 이달 정기주총에서 카카오페이, 효성중공업, 크래프톤, 셀트리온 등이 제시한 이사회 규모 축소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을 축소해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사유를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시 주주에게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2차 상법개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돼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된다. 집중투표제에선 이사 수가 많을 수록 주주들의 의결권이 많아져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진다. 반대로 이사 수가 줄어들면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크게 약화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사 수 감소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은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안건에도 대거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달 정기주총에서 롯데지주, 한화솔루션, 미래에셋증권 등은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을 신설해 의결했다. 3차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지만 경영상 목적에 대해선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을 정관에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정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배주주가 자의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일반주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정관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효성그룹,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총수 일가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주주가치 훼손’ 우려로 반대했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사의 보수 한도를 증액하는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등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저해하거나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는 경우엔 ‘반대’하겠다는 신호를 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행보에 나선 것은 정부의 기조와 발을 맞추기 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주주보호를 위해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거수기’ 이사회의 지배주주 견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의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선 국내 상장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기업분석 전문가인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올해 상법이 처음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며 “총수를 견제한다기보단 이사회의 규칙을 공정하게 하려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수준인 419사가 정기주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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