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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조세포탈 의혹’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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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21:1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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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6일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천지의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세무조사해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점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이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이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2022년 이를 기각했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1월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모 전 신천지 총무 등 신천지 관계자들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12지파를 상대로 법무비를 모금했다.
합수본은 당시 12지파에서 모금한 돈 등이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또한 수사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4일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근우회의 본관과 이희자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총회장과 이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 등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고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도구 ‘소라’ 서비스를 2년 만에 접기로 했다. 월트디즈니와의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짜리 ‘빅딜’까지 포기하며 내린 결정이다. 글로벌 빅테크 간 경쟁의 축이 AI 모델 성능에서 수익화로 넘어가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 소라 팀은 24일(현지시간) 공식 엑스 계정을 통해 “소라와 작별을 고한다. 서비스 종료 일정과 작업물 보존 방법 등 내용은 재차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소라로 만든 작업물은 소중했고 이 소식이 실망스럽다는 것도 잘 안다”고 덧붙였다.
2024년 2월 처음 공개된 소라는 ‘상상을 영상으로 구현해주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문자 입력만으로도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출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식재산권(IP) 왕국’ 디즈니와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 계약에 따라 소라 이용자들은 <미키마우스> <캡틴 아메리카> 등 디즈니 산하 스튜디오의 작품과 캐릭터를 활용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 계약에는 디즈니가 오픈AI에 10억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투자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올해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사업구조를 재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들어가는 컴퓨팅 자원은 큰 반면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영상 AI 대신 코딩 도구 등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최근 메타 출신의 광고 임원을 영입하고, 미국 등 일부 지역 챗GPT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붙이는 등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회사 자원을 더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려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돈 되는 AI’에 집중하는 것은 오픈AI만이 아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간 경쟁의 축은 더 좋은 성능의 AI 모델 만들기에서 AI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 등으로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진 구글과 달리 오픈AI는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AI 수익화에 집중하는 흐름은 국내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를 오는 4월 종료한다고 밝혔다. 2023년 ‘챗GPT 대항마’라는 기대 속에 출시된 지 2년8개월 만이다. 챗GPT·제미나이가 수억명대 이용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유사한 챗봇으로 경쟁하기보다 수익 모델 만들기로 눈을 돌린 것이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등 서비스 전반에 AI를 얹는 ‘온서비스 AI’ 전략을 펴고 있다. 카카오 역시 AI 모델 경쟁 대신 카카오톡에 챗GPT 등 외부 기술을 더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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