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배우자 출산휴가’ 공백 메운 동료들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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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20:3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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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은 1~2주 단위로 짧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 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후 2시 용인시청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발족 취지문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의 위상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히 지역의 개발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분야를 넘어 안보의 분야로 격상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표심 경쟁을 이유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을 흔드는 움직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원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이전 시도 결사반대, 핵심 거점 선언, 경제 침체 경고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용인의 교육, 문화, 복지, 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향후 범시민 서명운동과 대정부 항의 방문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산단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는 110만 용인 시민 모두의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용인 원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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