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찰, ‘3명 사망’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관련 수사 착수···‘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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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20:2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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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찰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영덕군은 단지 내 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이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참고인과 변호인 선임 일정 등을 조율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시공 및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작업 내용 등을 파악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 책임 구조 등을 살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시설 결함 및 전기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발전기 수리 업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난 지난 23일) 불똥이 튀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날 작업자들이 한 일은 연삭기 등 블레이드 보수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발전기 상부에 옮겨놓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3∼2024년에도 이곳 풍력발전 단지에서 크랙 등 보수 작업을 했으며, 당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며 “(사망한)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아직 특정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이틀째 사고가 난 발전기(19호기) 주변에서 잔불 정리 작업을 벌였다. 발전기의 경우 육안으로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아 있다. 소방당국은 발전기 내부에 기름 등 유류물질이 남아 있어 완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 관계자는 “풍력발전기가 80여ｍ 높이에 있어 지상에서의 진화 작업이 불가능하고, 정밀한 진압 작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헬기 활용도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지속된 화재 때문에 발전기가 심하게 달아오른 데다, 아직 공중에 남아있는 날개(블레이드) 1개가 추락할 수도 있어 중장비를 이용한 해체 작업도 여의치 않다. 발전기의 속불이 완전히 꺼지고, 안전이 확보된 뒤 현장 감식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24기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올 2월에도 발전기 타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영덕군은 풍력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지난 23일 오후 1시11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에서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미 외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미국과의 현안 논의가 지연됐고, 북한 문제도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으로 인해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정치에서 연루의 위험은 동맹국의 분쟁에 원치 않게 휘말리는 상황을, 방기의 위험은 동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버림받는 경우를 일컫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 이후 올해 초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협의하려 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문제로 연기된 데 이어 최근 중동 사태로 다시 미뤄졌다. 협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 등이 지난 11~12일 먼저 미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 개시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미국·이란 전쟁을 통해 한·미관계에서 연루와 방기의 위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요구하면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응한다면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이란 등 중동 체류 한국인과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반대로 파병을 거절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 팩트시트 이행 등 현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파병 여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고민이 깔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파병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등 33개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했지만, 전력 파견에 나선 국가가 거의 없다. 이들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파병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파병을 언급한 만큼 그 무게감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관계 중요성을 고려하면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모른 척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상선이 묶여 있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해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할 명분은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다만 직접 군함을 파견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위험 지역 밖에서 다른 군사적 기여를 하거나 비군사적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 마련 등 북한 문제를 신경 쓰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이달 말에 중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김 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중동 사태로 방중도 연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14~1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측은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한 결과 1만5704곳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재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관련 조사 건수가 835건으로, 빠진 시설이 많을 것이라면서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행안부와 기후에너지부, 농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 국장급 관리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곳을 적발했다. 재조사가 끝나는 오는 31일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시설의 현황을 보면 건축물 3105(19.8%), 경작지 2899(18.5%), 평상2660(16.9%), 그늘막･데크 1515(9.6%) 순이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 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기관에 제공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비교해 확인하도록 했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선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 반대로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재정적 유인책을 부여해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불법 시설물이 있을 수 있어, 오는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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