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트럼프 안방’ 플로리다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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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21:2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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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곳이자 공화당 우세 지역인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주의회 하원 의석을 탈환했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 보궐선거(개표 95% 이상)에서 에밀리 그레고리 민주당 후보가 51.2%의 표를 얻어 존 메이플스 공화당 후보(48.8%)보다 2.4%포인트 앞섰다. 미 언론들은 그레고리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그레고리 후보는 임산부와 산후 여성을 위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 경력은 없다. 재무 설계사 출신인 메이플스 후보는 지난 2년간 팜비치 카운티의 레이크 클라크 쇼어스 시의원으로 지냈다.
플로리다 87선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곳으로, 최근까지 공화당이 강세였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카루소 전 의원이 기존 민주당 의석을 빼앗았다.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역 득표율은 경쟁자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11%포인트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궐 지방선거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메이플스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전날에도 “존은 훌륭한 입법자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보궐선거에 특별히 신경쓰는 모습을 드러냈다. “우편투표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해 ‘언행일치’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선거 결과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복되는 해외 군사작전으로 인한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민심이 돌아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레고리 후보는 식료품비와 가스비, 주택 보험료 등 폭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헤더 윌리엄스 민주당 주의회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마러라고조차 취약하다면 오는 11월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며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 탈환한 29번째 의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 1년간 민주당 후보들은 마이애미 시장, 텍사스주 주의회 제9선거구 상원의원직 등을 탈환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도 1년여 만에 하락 전망이 우세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1월(112.1)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불법계엄 사태 당시인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지수는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1월과 2월 각 1.0포인트, 1.3포인트 올랐지만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웃돌면 장기평균(2003∼2025년)보다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89·-13포인트)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현재경기판단(86·-9포인트)·생활형편전망(97·-4포인트)·가계수입전망(101·-2포인트)·현재생활형편(94·-2포인트)도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111)은 전월과 같았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 증시·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부정적 경기 판단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2.7%)은 한 달 새 0.1%포인트 상승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2.0%)은 완만했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등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렸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96)는 12포인트 하락해 전월(108·-16포인트)에 이어 급락세를 이어갔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등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12포인트 하락했다”며 “서울 핵심지역 주택가격이 하락세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오르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266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17일 진행됐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 사장 임명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2인만으로 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의결을 전제로 한 임명 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사장은 의결 다음 날 임명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이를 인용해 본안 판결 전까지 신동호의 취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재판에서는 ‘2인 의결’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방통위는 법정 정원 5인의 합의제 기구지만, 방통위법에는 명확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다. 방통위 측은 이를 근거로 2인 의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2인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신 사장 임명 역시 취소되게 됐다.
이번 판결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주요 사안에서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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