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전국 150만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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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21:2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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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가동하고, 석탄발전 규제를 한시적으로 푼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대응 기조를 수요 억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이 3·8번으로 끝나는 차량은 25일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2011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반복 위반(2~3회) 시 출입 통제,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5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곳으로, 대상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기관은 자기 식구에 대해 느슨하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부가 각 기관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량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다.
5부제가 이미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대표적 방법이 가격 정책인데, 석유 가격은 낮게 묶어둔 채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충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기차를 5부제 예외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대기업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원 믹스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 이전까지 가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일부 전시가 잘못된 설명 등으로 5·18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부터 개방돼 시범운영 중인 옛 전남도청 전시 일부가 계엄군의 논리 등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지적이다. 옛 전남도청은 5·18 기간 항쟁 지도부가 있었고 시민들이 계엄군 유혈진압에 끝까지 맞섰던 곳이다.
문체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광주 동구 옛 도청 6개 건물을 복원, 98억원을 투입해 열흘간의 항쟁 기록과 추모공간 등을 조성했다. 2005년 11월 이후 21년 만에 개방된 옛 도청은 큰 관심을 끌며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4000여명이 넘게 찾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시는 잘못된 설명으로 오히려 5·18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복원추진단은 전시 설명에서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장악했다”는 식의 표현을 2곳에서 사용했다.
광주 시민들은 5월21일 집단발포를 자행한 계엄군이 이날 오후 늦게 도청에서 철수하자 도시 중심에 있던 도청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무력으로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차지한 게 아니다.
자진 철수한 계엄군은 곧바로 광주 외곽을 모두 차단하고 도시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폈다. 시민들은 마비된 행정을 대신해 도청에서 사망자 수습과 치안 유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했다.
‘도청 장악’은 계엄군이 5·18학살을 정당화 하기 위해 사용해 온 대표적 표현이다. 시민들이 무력을 동원, 도시와 도청을 장악해 유혈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실제 전두환 정권 당시 발간된 <광주사태의 실상>이나 <제5공화국 전사>는 “폭도들이 광주시를 장악했다”거나 “폭도들이 도청을 점령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5월26일 오후 결성된 기동타격대에 대해 “체계적인 전투조직을 갖추었다”고 설명한 부분도 왜곡 우려가 있다. 기동타격대의 당시 설립 선서문을 보면 시민 보호와 계엄군 동태파악, 도청 사수, 질서유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동타격대는 일반 시민들이었다. 목숨을 걸고 이웃을 지키려 한 이들이 대장과 조장을 선출했다고 해서 ‘체계적 전투조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5·18에 북한군(체계적 전투원)이 개입했다’는 왜곡 세력에게 빌미를 줄 우려가 크다.
도청에서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 발견 지점에 설치된 동판도 논란이다. 복원추진단은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 인데도 5월27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당시 나이를 표기했다.
문재학과 안종필 열사는 1964년 태어나 같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다 도청에서 함께 사망한 친구였지만 동판 나이는 다르다. 생일이 6월5일인 문 열사의 나이는 만 15세, 5월23일인 안 열사의 나이는 16세로 적혀 있다.
차영귀 서강대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콘텐츠로 만들어졌다”면서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세 차례 감수를 진행했지만 임시 개방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지적된 부분을 검토해 5월 정식개관 전에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첫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2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뜬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등 소규모 생활설비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당 차원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그냥 해드림 센터는 65세 이상만 거주하는 노인 가구에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낙상 방지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문 개폐 조정 등을 무상 지원한다. 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설치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다음날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처리한다.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공약을 만든 이소영 의원은 “형광등 하나, 수도꼭지 하나, 문고리 하나를 바꾸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냥 해드림 센터 공약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떠 만들었다. 민주당은 “그냥 드림 센터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냥 해드림 센터는 생활 수리 영역으로 넓혀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 가구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공공이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착!붙 공약’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착!붙 공약 프로젝트’ 출범 행사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80~90개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며 “6·3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서 내오는 공약들이 킬러 콘텐츠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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