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보조금 빼돌리고 임금은 체불···사업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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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6 23:0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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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지방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노동자 임금까지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25일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억5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 목적에 쓰여야 할 재정이 사업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된 셈이다.
임금 체불 규모도 적지 않았다. A씨는 노동자 3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해 노동자는 99명, 체불액은 6억44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은 다수의 관련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재구성했다. 검찰은 피해 노동자 전원과 중요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차명으로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징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예정”이라며 “국가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토착 비리 사범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덕 임금 체불 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을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약 2년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그간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여당도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논의와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부산에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인 제가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특별법을 우선으로 두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전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해 같은 해 9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2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부산이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민주당 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앞서 행안위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전북특별법과 함께 부산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 내 소수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소식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전 의원을 향해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지난 2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며 “그동안 부산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라는 질문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 사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인가 아니면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이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된다. 전쟁 여파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은 신속히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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