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년, 지방, 저소득층 등 소외된 분야 전략적 투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01:31 조회10회 댓글0건

본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청년, 지방, 비 IT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다만 재정은 화수분은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을 장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 등에서 경직적 재정운용이 탄력적 운영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재정준칙 유무가 아니라 중기재정 전망를 세우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목표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예산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면서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크게 꺾였던 국내 건설공사 계약 실적이 2년 연속 증가했다. 항만·도로 등 공공부문 토목사업 추진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민간부문은 여전히 부진해 건설업 전체가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025년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26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계약 총액이 7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공공부문이 견인했다. 4분기 공공부문 계약액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었다. 반면 민간부문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 추이를 보면 건설공사 계약액이 가장 컸던 시점은 2022년 2분기로 8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2023년 3분기 45조5000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과거 최고액의 약 96% 수준이다. 공공부문 비중이 커지고 민간부문이 쪼그라든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최근 5년 중 연간 계약액이 가장 컸던 2022년에는 공공부문 계약금액이 61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20.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공공부문 비중이 32.2%(84조9000억원)까지 올라왔다.
건설 기업 규모별 격차도 전년보다 커졌다. 지난해 4분기에 건설업계 상위 1~50위 기업은 계약액이 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반면, 51~100위 기업은 51조1000억원으로 19.9%나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계약금액이 줄고 비수도권은 늘었다. 수도권은 4분기 계약금액이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9조5000억원으로 14.6% 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물가상승률과 이외 공사비 증가요인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고 민간수요도 여전히 위축돼 있어 업황 회복이 여전히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접근 제한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는 계엄령 기간 온라인 도박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군인과 그 가족을 도박 중독의 위험과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도박 금지 대상자 명단과 군인 명부를 기준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명단 중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차단된 이용자가 군인인지 여부가 통보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도 제공되지 않도록 해 정보 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당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도박 시장 규제 기관인 플레이시티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2009년 도박을 전면 금지했으나 세수 확보 등을 위해 2020년 부분적으로 합법화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온라인 도박 중독에 빠지는 군인이 늘고 있다. 전선에서의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해소하려다 월급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군 기강 해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관련 사이트 가입 과정에서 러시아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제59독립차량화보병여단 소속 파블로 페트리첸코 하사는 2024년 3월 “도박이 군대를 좀먹고 있으며, 병사들이 전장에서 번 돈을 카지노에 바치고 빚더미에 앉아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페트리첸코 하사는 2024년 4월 15일 도네츠크주에서 전사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엄령 기간 온라인 도박을 제한하고 군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하기 불과 닷새 전이었다.
2025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온라인 카지노 업체 ‘핀업(Pin-Up)’ 대표가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는 러시아 국적자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군인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박을 감시하는 규제 기관의 부패 문제도 불거졌다. 2020년 도박 합법화와 함께 설립된 KRAIL은 위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과 특정 업체 로비 수용 등 각종 부패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핀업 등 러시아와 연계된 업체들의 영업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KRAIL을 해체하고 디지털전환부 산하에 플레이시티를 신설했다. 이는 도박 규제를 ‘행정’이 아닌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플레이시티는 도박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번 ‘군인 접속 차단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년, 지방, 저소득층 등 소외된 분야 전략적 투자” > 자료실

제작상담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년, 지방, 저소득층 등 소외된 분야 전략적 투자”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