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 안된 SMR 유치 막아야”··· 부산 시민단체 반대 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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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02:1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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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유치 신청을 위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SMR은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장군의회 SMR 유치 신청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4일과 25일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앞에서 SMR 유치 신청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획 중이다.
기장군의회는 24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SMR 유치 신청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기장군의회가 기장군의 SMR 유치 도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SMR은 기장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기장군의회의 결정은 부산이 원전 위협 없는 도시로 향할 것인지, 원전 위험이 끊임없이 증대하는 위험도시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장군의회가 SMR 유치 도전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지난 1월 한수원의 SMR 유치를 공식화했다. 기장군은 과거 신고리 7· 8호기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 부지 매입 등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착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장군과 SMR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 경주시는 SMR 유치를 계기로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SMR이 들어서는 지역은 설계수명(80년) 동안 지원금과 상생기금 등으로 80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2.8GW규모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부지의 공모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부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께 예비 후보지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옛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데이비드 리베라 전 연방 하원의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리베라 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리베라 전 의원과의 과거 관계와 접촉 경위 등을 3시간 가까이 증언했다. 2011∼2013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던 리베라 전 의원은 이후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였던 2017∼2018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던 루비오 장관을 포함한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검찰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PDV USA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혐의와 자금 세탁,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 리베라 전 의원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지만, 리베라 전 의원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대신해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로비 활동에 대해 알았다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및 쿠바와의 관계 재정립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이 과거 개인적 인연이 깊은 인사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장관이 형사 재판에서 증언한 것은 1983년 레이먼드 도노반 당시 노동부 장관이 마피아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뒤 4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앞서 루비오 장관이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리베라 전 의원과의 관계가 주목받았고 2028년 대선에 나설 경우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올해 60세인 리베라 전 의원과 54세인 루비오 장관은 모두 쿠바계 이민자 출신으로 플로리다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 특히 리베라 전 의원은 루비오 장관의 정계 입문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1996년 공화당의 거물인 밥 돌 전 상원의원의 대선 캠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왔고, 루비오 장관이 34세에 플로리다 주 하원의장이 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도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루비오 장관은 리베라 전 의원과의 친분에 대해 2000년대 초반 플로리다 주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매우 가까워졌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플로리다 주도인 탤러해시 인근에 주택을 공동 소유한 룸메이트였다. 리베라 전 의원은 루비오 장관의 네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가족이나 친척의 학대나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극심한 간병 피로로 인한 ‘간병 살인’과 고립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도통신이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등에 의해 사망한 노인은 총 486명(남성 142명, 여성 344명)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살인 및 동반자살(미수 포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치(132명), 학대(69명)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이 9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43명으로 여성(14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2009년 이후 통계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간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가구가 약 54%에 달해,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본에서 구성원 전원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1700만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도 급증하고 잇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간병 살인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보고, 고립된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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