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책과 삶]불평등한 세상, 그래서? 철학·정책으로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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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03:1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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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기란 쉽다. 이다음의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저자는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꼽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를 기치로 내건 자유주의와 ‘평등’을 외치는 사회주의는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되곤 한다. 롤스의 철학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 다르다. 경제적 계급, 인종, 젠더 등 자신의 ‘원초적 입장’이 어떠할지 알 수 없는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쓴 채 결정한 사회의 모습이 진정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는 롤스의 주장은 정치사상계를 뒤흔들어 놓았으나, 정작 현실 세계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저자는 “롤스가 논의를 멈춘 자리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책 1부에서 롤스 철학을 소개하고, 그를 둘러싼 비판에 반박을 마친 그는 2부에서 철학을 사회 현안에 접목한다. 법·언론·정당·선거·조세 제도부터 노동·젠더·이주민·생태 분야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제안한다. “시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각자가 선택한 정당에 직접 기부하게 하는 ‘민주주의 바우처’는 정치권이 소수 부유층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교육을 제공해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최신 연구를 토대로 펼쳐낸다.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철학자들의 공적 논의가 절실한 지금, 평등주의적 의제를 위한 도덕적 토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야심 찬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59분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로 한국의 실효세율로 알려진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도 했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날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가맹지역본부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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