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는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25일부터 가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정부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본부와 상황실에는 에너지·물가·금융 등 5개 분야별 실무대응반이 각각 편성돼 실시간으로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기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한 형태다.
김 총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각 부처 장관이 반장을 맡는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져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반장으로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을 담당한다. 에너지수급반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을 맡아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금융안정반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준비한다. 민생복지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서민·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맡는 해외상황관리반은 대외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청와대에도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에 대응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운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장을 맡아 청와대 상황실을 이끌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기로 했다. 청와대 상황실에도 정부 경제본부와 같이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진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의 희생자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화재 사건 수사전담팀’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전날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화재 사망자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는 모두 14명이다.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전날까지 모두 1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1명은 유전자(DNA) 검출이 되지 않아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해 왔다. 모든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시신이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이날부터 순차적인 장례절차도 시작된 상태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경찰은 전날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에 있는 공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건축 설계 도면과 안전작업일지, 소방자료 등 240여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임직원 휴대전화 9대도 압수했다. 이날부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관계자, 관련업체 관계자 등 45명을 상대로 한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지원 논의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모든 지원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장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 역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 지원 요청을 동맹국들이 거절하자 “기억해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8일에는 동맹의 도움은 필요 없다면서 화를 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동맹국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다수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유럽 7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전략적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배경으로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목하고 있다.
유럽의 대미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압박에 ‘달래기 외교’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선을 긋고 비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유럽 고위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자국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해왔고, 이제는 중동과 글로벌 공급망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회의 개최, 공동 성명 발표, 외교적 지지 표명 등 제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대사는 26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에는 ‘불충실한 동맹’으로, 이란에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라는 실존적 공포까지 더해지며 유럽의 외교적 입지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셸 야코블레프 전 나토 부참모장도 NYT에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트럼프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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