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 시설관리공단 대표 등 1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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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06:1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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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에서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이사장 등 17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철은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공단 전 대표이사와 직무대행, 시공사, 감리업체 직원 등 16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시설관리공단 법인과 전 이사장과 직무대행 등 3명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시공사 대표 등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 시설관리공단 직원 4명, 건물관리업체 관계자 5명, NC구단 시설담당 1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창원시 소유의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은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NC다이노스가 사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됐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근처에서 외벽에 붙어 있던 알루미늄 루버((32㎏)가 21.4m 높이에서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중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외벽에 부착된 루버는 설계와 다른 부적합 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중첩되면서 발생했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는 관급자재 직접 시공 의무를 어긴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구조계산을 누락한 채 설계도와 다른 규격의 부품을 사용했고, 체결력을 확보하기 위한 풀림 방지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장 감리단은 이를 알고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야구장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2019년부터 5년간 12회에 걸친 정기 점검은 육안으로만 진행된 형식적 점검에 그쳤으며, 심지어 과거 점검 사진을 복사해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사고 전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추락 위험 경고를 직접 전달받고도 이를 묵살해 인명 피해를 막을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경찰은 창원NC파크가 전체면적 50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임에도, 시설공단 경영진이 이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시설로 인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에 전 이사장과 현 직무대행 등 2명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다만, 사용자인 NC다이노스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 등 2명은 관리 책임 범위에 따라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돼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토대로 외벽 루버와 같은 ‘비구조 부착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체계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경찰은 부착물 드론 촬영 및 비파괴 검사 도입, 지자체·공단·구단 간의 명확한 관리 책임 명문화, 부실시공 적발 때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관계 기관에 제언했다.
NYT “빈살만, 트럼프 전쟁 지속 부추겨…중동 재편 기회 주장”이란 군사력 남발 우려·사우디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노림수“유가 상승 일시적” 트럼프 달래기도…사우디 “평화 지지” 일축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라고 부추겨왔으며, 지상군을 투입하고 이란 정부를 축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며 미국이 이란 신정 정권 붕괴를 위해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번 전쟁이 중동을 재편할 “역사적인 기회”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상군 파병을 요청했으며, 이란 에너지 시설을 장악해 이란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빈살만 왕세자가 종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일 것”이라고 조언했다고도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1000여명의 중동 지역 배치를 승인했다. 또 일본에 주둔하던 해병대 2500명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걸프 지역에 장기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를 축출해야만 위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태도와도 유사하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붕괴 후 내부 권력 투쟁이나 내전이 발생해 이란이 ‘실패 국가’가 된다 해도 개의치 않지만, 사우디는 이런 상황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는 점이 다르다. 이란 정권 붕괴 후 군부나 민병대가 장악할 경우 이들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수 있으며, 특히 석유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주요 석유 시설이 손상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길이 막혀 경제적 타격도 막대하다.
분석가들은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전쟁이 벌어진 이상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고 떠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란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주기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걸프·아라비아반도 책임자 애스민 파루크는 “사우디는 분명히 전쟁이 끝나길 바라지만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란 전쟁을 사우디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에게 유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전하자 빈살만 왕세자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석유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오래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란 전쟁은 사우디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우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전쟁으로 중동 지역은 극도로 불안전한 투자처가 됐다.
사우디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 장기화를 부추겼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사우디는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평화적 해결을 항상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은 26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조치 했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불이 나 공장 1동을 모두 태우고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꺼졌다. 이 불로 14명이 사망했고, 6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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