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예산 편성 지침이다.
임 차관은 “2027년에도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대응을 꼽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지방교부세·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한 반면,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다.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재정을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전임 정부가 2024년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 출국 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린다.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 금융에 활력이 돌도록 이익을 공유·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강화하되, 인구 감소 지역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을 띄우는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신 약 30조원을 들여 달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ASA는 이날 기존 달 궤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7년간 200억 달러(약 29조8849억원)를 들여 달 기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제라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워싱턴 D.C. NASA 본부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관련 파트너사, 각국 우주 당국 관계자들을 모은 ‘이그니션’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지구 너머에 인류 최초로 영구적인 지상전초기지를 세우는 진화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NASA는 게이트웨이를 달 궤도 위의 우주정거장이자 우주비행사들이 달로 향하는 기착점 및 연구 플랫폼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미 항공우주산업 제조사 노스럽 구루먼과 밴터가 게이트웨이를 상당 부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작먼 국장은 “게이트웨이를 현행 형태로 중단하고 지속적인 (달) 표면 작업이 가능한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며 게이트웨이 장비 가운데 일부는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ASA에 따르면 달 기지 구축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CLPS(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와 달 탐사 차량 프로그램을 통해 달에서의 활동을 늘리고 통신, 발전, 항행 등을 위한 장비를 보낸다. 다음으로 준거주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정기적인 물류 운송에 나선다. 달 표면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주기적인 작업도 지원한다. 최종 단계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류가 달에서 살 수 있는 영구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이작먼 국장은 “향후 7년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십 번의 임무를 통해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아르테미스Ⅱ’ 발사를 약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NASA는 다음 달 1일 달 궤도 유인 우주선인 ‘아르테미스Ⅱ’를 발사할 예정이다. 발사에 성공할 경우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달 궤도 유인 비행이 될 전망이다.
아이작먼 국장은 또 NASA가 2028년까지 핵 추진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장기적 목표는 화성에 인간을 배치하는 궁극적 목표에 대비해 달에 인간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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