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변호사가 맡은 사건 형량을 깎아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모 변호사(특가법상 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날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하면 전체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선물의 대가성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청년, 지방, 비 IT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다만 재정은 화수분은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을 장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 등에서 경직적 재정운용이 탄력적 운영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재정준칙 유무가 아니라 중기재정 전망를 세우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목표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예산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면서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24일 이란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급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6.4원 내린 1490.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야간거래에서 환율이 1486.7원으로 하락 마감한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 동안 연기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다만 이란 정부는 대화나 협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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