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강남3구·용산구 ‘로또 분양’ 이익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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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08:3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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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강남3구 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가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리어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실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분양한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상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사건들을 무더기 각하하면서 판단 기준을 둘러싸고 관심이 커진다.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침해’라는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깐깐하게 따졌다. 애초에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법원 재판의 기속력과 사법 안정성이 흔들릴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인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된 총 153건 중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을 3개 지정재판부가 나눠 사전심사한다. 1부가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형식·정계선 재판관, 2부가 김형두·김복형·마은혁 재판관, 3부가 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각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각하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사건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우선 절차적 요건으로 보면 헌재는 ‘청구 기간’과 ‘보충성 원칙’을 헌재법 규정대로 꼼꼼히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5건이 각하됐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재판소원의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을 때 이를 모두 거쳐야만 헌재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북 귀환어부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판결에 대해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지 않아 각하됐다. 이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헌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라 예외의 여지를 두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었는데도 헌재가 보충성 원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범 체포로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개인이 판결에 불만족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소원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연구관 출신인 전기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가 단순히 억울한 개인에 대한 구제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입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공권력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 청구인이 법원 재판 때부터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주장을 했는지 이력을 살펴보기도 한다”며 “그 판결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하기에 앞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따지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다.
현 추세를 보면 재판소원은 연간 5000~7000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대부분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가 내세우는 기준에 따르면 재판소원 ‘1호 접수사건’으로 알려진 시리아인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사건도 청구 기한을 어겨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에서 헌재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아직은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다”며 “헌재 결정이 좀 더 쌓이면 어떤 경우에 청구하고,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는지 등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했다. 중국의 어업법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4월 국제 규약인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은 법을 개정하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40배 높였다. 기존 법으로는 어업 허가 위반 시 당국은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범죄 종류와 처벌을 세분화했다.
무허가 어업은 20만~200만위안(약 4000만~4억원)의 벌금을 문다. 어획량 등 허가 내용 위반은 10만~100만위안(약 2000만~2억원)의 벌금을 문다.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에 대해선 어획물, 소득,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3무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 용수, 얼음 등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시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200만위안 이내의 벌금과 어구 몰수까지 가능하게 했다. 단, 타국에서 처벌받았을 경우 처벌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불법 어창·철창 설치 등 선박 개조도 처벌에 포함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해 왔던 것이다.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다. 외국 선박은 지정된 항만만 출입해야 하며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했다.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소식통은 “국내 해역을 침범한 어선에서 흔히 보이는 선박 불법 개조와 무허가 어업, 어업 데이터 위조 등을 모두 저지르면 선박 몰수와 한화 8억원 상당의 벌금, 선박 가액 3배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인한 서해 어민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법 개정의 효과는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불법 어업 근절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다.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지난해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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