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 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3원칙을 현실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관성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채택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된다. 채택된 이후에도 다음달 14일 이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방향은 이미 섰다”며 “지금 중동 전쟁 중이다. 정세와 상황을 보면서 (복원)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조직 10국(옛 통일전선부)이 내각 산하 외무성으로 편입됐고, 장금철 10국장이 외무성 제1부상을 겸하게 됐다는 관측에 대해 “지금은 모호하다. (만약 )장금철이 제1부상이라면, 대남 담당 공식 채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김여정 당 총무부장인 것 같다”며 “거기 실무자가 장금철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에서 작업환경관리 등에 대해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평가 과정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유증기와 분진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지만, 개선 대책으로는 적정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권고만 이뤄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안전공업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 작업환경관리 부문에서 64.1점을 받아 동종 업종 평균(52.0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관리체계는 94점, 건강관리는 100점 만점으로, 각각 동종 업종 평균보다 24.85점, 40.96점 높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성평가를 해도 개선 이행 감독이나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 관리를 위한 제도들 통합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주목되는 점은 공단이 안전공업의 산업보건위험성평가 핵심 개선사항으로 작업장 내 오일미스트(유증기)가 체류해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증기는 기름 성분이 기체 상태로 퍼진 것으로,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경우 화재·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공단은 “호흡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 가공·연마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작업자들에게 상시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안전공업에서 지난 15년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례 7건 중 대부분은 작업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 때문이었다. 이번 평가는 노동자의 산업보건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 내 유증기와 분진 노출의 위험성이 이미 지적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공단은 “성능에 충족한 설비로 교체 또는 증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했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공단 역시 개선 대책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방치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장에서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화재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예방 조치를 하거나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유증기는 노동자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보건’ 문제인 동시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안전’의 문제”라며 “한 분야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추가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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